해제냐, 연장이냐, 확대냐…갈림길 선 토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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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수도권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기한 만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허제를 해제하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그동안 억눌렸던 매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화성시 병점구, 수원시 권선구, 부천시 원미구, 안양시 만안구, 군포시 등 경기 남부 비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할지도 주요 관심사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수원장안·팔달·영통, 성남수정·중원·분당, 안양동안, 과천, 용인수지, 광명, 하남, 의왕)을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했다.
토허구역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토허제 효력은 올해 12월31일까지 유지된다.
이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로 나온 대책이었으나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후략
과연...
댓글 17
토허제는 주식시장 처럼 서킷브레이커 정도의 역할만 해야지요.
이거 계속 밀어붙이다간 총선 다 질판인데
잠삼대청 걸때 뭐라 그랬었죠? ㅋ 너네들이랑 상관없는 부자들 동네야 이런 헛소리하던 사람들 많았죠
근데 광역으로 묶을줄이야 .ㅎ
압력이 빠져나갈 곳이 없는데 무조건 덮어놓으면 나중에 열었을때 더 크게 터집니다
그게 민주당의 부동산이죠 아예 시장을 왜곡시켜서 망쳐버리고서는
국민들 투기꾼만들기..
유주택자 나쁜놈들 만들죠
하긴 민주당은 국민들을 임대주택 살면서 정치인한테 굽신하는 노예들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정당이니
속은 노예들이 잘못입니다~지지하시면 노예로 계속 살아가시고요
라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올해는 해제하지 못할겁니다.
예전 사례를 봤을 때, 23년 즈음 폭락 정도 되야 해제 시작할거에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은
어떻게든 걍 아무도 움직이지마 상태로 만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뭐 나 때만 안 넘치면 돼~ 라는 생각이라면.. 그렇게 하겠네요.
그러면 강남3구는 풀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