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정책방향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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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행복하게 높여줄것만 같은 말처럼 들립니다만
기업에게는 고용의 경직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크게 만든다면
기업으로써는 신규 채용부터 시작되는 고용에 주저하게 됩니다.
한번 사람 뽑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인건비를 줄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경우를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유연성을 같이 기업에게 쥐어주지 않으면
신입사원 채용과 같은 고용의 역할에 적극적이기 힘들게 됩니다.
여기서 고용 유연성이라함은 해고의 용이성이죠.
채용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해고도 언제든 부담없이 할 수 있게
두가지 정책을 같이 가져가지 않으면
고용 경색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모두 아시는 것처럼 미국 해고는 쿨하고 겁나죠
고용도 확 땡기고 해고도 단칼에 한 부서를 통채로 날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정책으로 제시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단칼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칼도 쥐어줘야 합니다.
댓글 4
어차피 둘은 뗄레야 뗄수 없죠.
안하면.. 기업은 당연히.. 이제 국내투자 줄이고.. 외국으로 뜰꺼고..
그나마 사회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 틀 자체를 민주정부가.. 흔들려고 하는게 코미디죠.
같은 부서 신입사원과 부장은 신입사원이 노동강도가 더 높으면 월급 더 받아야 하는건가요?
부장은 신입사원이 못하는 일을 하겠지만 노동강도는 약합니다.
이러면 부장은 유연하게 짜르겠군요.
묘한 정부 입니다.
부동산으로 서울 망치고
농지법으로 지방 망치고
노랑봉투법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멀게 만들고 나서
고민해 봤더니 기업 내부를
망가트려야 겠단 결론이 났나 봅니다.
윤석렬때 대통령 임기가 길다 느껴졌는데
쨈은 부지런 하니 대한민국 전체를 구석 구석 아작 내는군요.
2년마다 짤리니까요. 경비원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 계약이 많더군요. 고용유연화의 끝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충분히 고용 유연화 상태라고 봅니다. 회사 말한마디에 짤리는 것 아닌가요.
노조 있어도 그냥 짤리더군요. 버티면 회사사람들에게 대상이 되는 사람과는 어떤 대화도 식사도 같이 못하게 하더군요.
소송으로 맞설 수 있다고 하지만 최종 판결까지 15년정도 걸리는 듯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