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검찰개혁 망쳤다하는건 정말 최악의 선동입니다.
조회 1,184 · 공감 6 · 댓글 17
역대 민주당정부에서 현정부만큼 검찰개혁한 정부있나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었죠.
-검사는 기소/공소사실유지만 가능합니다.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공소청으로 만듦)
-마지막 남은 보완수사권 박탈했습니다.
지금 중수청장 가지고 난리였는데 애초에 김지용중수처장은 윤석열 사단은 커녕 친윤이라는 공격논리도 빈약하죠.
애초에 윤석열이 날뛸때 대항한 검사가 전체검사중 몇%나될까요?
대통령 비판하시는 분들 논리대로면 죄다 면직시키거나 쫓아내야죠.
형사시스템 망가지고 국민피해있어도 알빠노하시는게 강성지지자들 마인드죠.
중수청 일은 애초에 검찰청있던 시절에 검사가 하던 일인데 검사출신이 중수청장하는게 뭐가 이상합니까?
또 중수청에 검사출신 많은것고 위 논리에따라 당연한거고요.
그리고 중수청 차장은 판사출신 변호로 조국일가, 최강욱, 이성윤 사건 맡은 사람이죠. 이건 뭔가요 그럼?
검사 인적청산 얘기하시는데 대장동 수사 특수통 강백신 검사 사직서 냈고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엄희준검사는 특검에 고발돼서 재판받는 중이고요.
결론적으로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역대 어느정부보다 잘 해냈는데도 마치 개혁의 배신자인것처럼 대통령 매도하는건 최악의 선동입니다.
댓글 17
결과로 말하면됩니다
수년,수십년후를 돌이켜봐서 검찰개혁이 잘 되었으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할 일 한거고, 검찰개혁이 실패했거나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생겼다면 책임을 지는게 맞겠죠 퇴임하고 집에서 쉬는건 책임이 아닙니다
차장을 누구 앉혔다고 그걸 까는 꼬락서니를 보시자구요.
그럼 이글이 검찰개혁 망했다고 자백하는글 이죠.
검찰인력 그대로 간판만 바뀌었는데
백날 닦아줘봤자 검찰청 2기 입니다.
그리고 검찰인력 그대론데 어떻게 검찰개혁이냐하는데 이건 ㄹㅇ 사법체계 완전 무너트리는 질문이에요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에 있는 7대범죄는 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하는 기업의 배임 이런 걸 다루는데 경찰이 이것까지 수사 맡으면 법지식 부족해서 범죄자 기소조차 힘들걸요 그리고 저렇게 경찰이 비대해지면 해결방안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아 왜 경찰은 비대해지면 안돼? 이런 대답도 들어봤어요;;;
중수청이 그 역할을 대체해서 보완수사권 가졌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이제 협력해서 일한다고
했고 수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완수사도 하고 기소한다는데
검찰개혁 왜 한거에요?
그냥 검찰이 2개 생긴 것 아닌가요?
공소청 중수청으로 공약과 다른 것을 질타하는 거죠.
누가 법 지식 필요한 거 모르나요.
법질서 걱정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새 정권 출범 후에도 아직도 경찰청장
없는 나라입니다.
아휴ᆢ답답 ..
석열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속고. 이번에 또 속을줄은
꿈에도 몰랐슴..
그래도 내가 뽑은 사람이라고, 검찰개혁은 나가리가 된거고.
이름만 바꾼거이고 그렇지만은,
남은 임기 대통령직 수행은 꼼수없이 , 정직하게 국민의 안위만을 최우선으로 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봄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무엇을 못했을까요? 지금 제가 몇분께 이 질문을 드렸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거든요
지금 밖에선 수사사법체계에 대해 얼마나 욕을 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도대체 누구랑 뭘 이야기 하시길래
다음 대통령 적어도 다다음 대통령 후보 제 1호 공략은 검찰 복구일꺼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