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빨대는 맞는 말이 아니라 한 대 맞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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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에서 국가직 전환은 이미 경찰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들 거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합니다. 경찰서에 도지사 가봐야 커피나 한 잔 타주지 거기서 끝이거든요.
시도지사는 자기 지역이 우선인데, 국가직은 국가가 우선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소방이란 거대한 조직을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아요. 이런 큰 조직은 단순히 자리나 영향력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컨대 화성 반도체 공장에 큰 불이 난 상황에서 인접 타시도에 그보다는 작은 규모의 화제가 났다고 했을 때, 국가는 어디를 선택할까요? 시도지사한테는 타지역 주민 50명이 죽는것보다, 우리지역 주민 10명이 죽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타시도로 인력이 빨려들어간 상황에서 우리 주민이 죽었다면 정치생명 끝나는거고요.
그래서 돈달라고는 얘기해도 인사권, 예산권 얘기는 뻥긋도 안하는거고, 재정 빨대인게 불만이면 통제권 정부에서 회수해가는 대신 예산 다 부담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권한은 가지고 싶은데 돈은 주기 싫으니 빨대 운운하면서 정부 보조 늘려달라하는건데 잔머리 쓰다 된통 당한거고요. 도지사가 맞는 말 한 것은 맞습니다. 한 대 맞는말입니다.
댓글 22
예산은 10%로 시작된거고 향후 재정상황에 따라 조정을 하자고 했죠.
이선생 자기 정치는 역효과만 나는거 확실해 보입니다.
자가당착에 뇌피셜이면 최악의 상태입니다
다만, 때릴 때는 때리더라도, 민주당이 세우고 시민이 뽑아준 사람이니만큼 비난은 해도 응원과 지지는 계속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친문이니까, 저 사람은 친명이니까, 이런 걸로 나눠져서 쌈박질 할만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다른 동네 사고 터지면 소방청에서 불러서 다 데려가요, 시/도지사 승인 안 받습니다.
잼버리때도 동원해간걸로 기억하는데요.
뭐 빨대 발언을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도시철도 경로우대비용이나, 소방직 예산등 지자체 입장에서 비합리적으로 느껴지는 부담들이 분명 있긴 한데
국회의원으로 계실땐 관심이 없다가, 지자체장이 되니까 갑자기 막말을 하는건...
근데 재밌는건 경기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은 또 경기도비 100%로 안합니다.
도비는 20~50% 정도만 쓰고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기초단체에서 또 반발들이 있죠.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어떤 시는 적용되고 어떤 시는 적용되지 않는 식으로)
이런 부분은 추 도지사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물론 국가도 문제가 있는건 사실인게 재원은 크게 안늘려주면서 시도지사의 인사권을 슬금슬금 침범하고 있는데 이건 교통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추미애 지사 불만도 여기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소방청이 힘이 점점 세지고 있어서 인사에 대한 실질 영향력이 점점 줄고있어요. 이럴거면 정부에서 재원을 훨씬 더 대야하죠.
오히려 중앙정부가 지금처럼 재정 10% 내고 자기 쓰고 싶을때 쓸 수 있는데 100% 내고 안가져 가려고 하죠
인사권 얘기를 하시는데.
소방직은 소방공무원법이 따로 있어, 하위직 인사도 일반공무원들이랑 다르게 소방들끼리 합니다(심지어 인사위원회 위원도 소방 내부적으로 구성).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딱히 시/도지사 공약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라 본부장 인사도 그냥 문통때 청와대 근무 경력 있다고 민주당계에서 추천 받은 사람 임명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실국장들 인사는 그렇게 안 하죠.
내 사람 꽃아서 내 사업 잘 추진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광역지자체에서 소방조직 가지고 있어서 광역지자체장에게 득될건...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