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말로 판단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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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흐름만 보면 됩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까지
문민화 이후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강한 권력를 움켜쥔 대통령을 수반으로 둔 정부가, 이 개혁과제를 두고 얼마나 요상한 입장을 견지했는지 보면 됩니다.
올해 초 중수청 공수청 법안 초안
형소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 문제
직제안 문제
인사 문제
대통령이 뭐라고 말로 포장해도,
저 사건들 하나하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 시기마다 이건 대통령의 뜻이라며 반대의견을 이단화 했고 반명ㅇ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제 입장의 반대편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그러면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말한 최대치의 개혁이 법무부 안에 공소검사와 기소검사를 둔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것까지만 실행에 옮길 의사가 있었다몀,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걸 설명하고 설득하면 됩다. 숙의를 요구할 게 아니라요.
댓글 5
최동석을 읍참마속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검사가 수사하는거지 검찰은 수사하지않는다가 될 줄 몰랐네요;
청와대 눈치 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