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해'

댓글 5

1. Doctorwho666 · 2026-09-23 07:52:49 · 공감 6

   그게 가당치도 않죠.조희대는 헌법대로 제청한거고,싫으면 대통령이 임명권 안쓰면 되는거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건 헌법 위반입니다.아마 퇴임후에 이건으로도 재판받을겁니다.
2. 베타딘 · 2026-09-23 08:00:47 · 공감 2

   @Doctorwho666님 재판받길 바라는 말투군요.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보타지를 통해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헌재에서 다퉈봤으면 좋겠는데 더 이슈되길 원치 않는 모양이군요.
3. 사자와같이 · 2026-09-23 08:12:59

   @Doctorwho666님
   분란을 즐기시는 것 같긴 합니다.
   조희대도 언제가 그 임기는 끝나고 제대로 처벌해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내란처리가 종결 될 것 같긴 합니다.
4. 클라투 · 2026-09-23 08:33:23 · 공감 1

   조희대고 뭐 제대로 하는게 있습니까?
5. 컴구조 · 2026-09-23 09:08:08 · 공감 1

   2014년 대법관 임명 때, 2023년 대법원장 임명시.. 민주당 반응..
   '조 후보자는 흠이 없는 게 흠인 것 같다'
   '파도 파도 미담밖에 나오지 않는다'
   '인품이 훌륭하다'
   '참된 법관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이후 전관예우도 안하려고.. 변호사도 안하던 사람입니다.
   나름 곤조가 있는 사람이다보니.. 그냥.. 법대로 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부결시킬 수 도 있고..
   의회에서 넘어와도.. 마지막에 대통령이 거부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