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늘려야 하는데 재건축/재개발은 왜 막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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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항상 문재인 정부때 부터 재건축/재개발에 부정적인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재건축/재개발은 기존 핵심지에 공급이 가능하고, 법적 허용 용적율까지 주택수를 추가하여 얻은 자금이나 조합원들이 본인 자금 들여서 짓는 거라서 세금 투입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땅일부를 국가에 기부채납 까지 하기 때문에 주변이 더 쾌적한 곳이 됩니다.(도로나 학교 주민센터 등).
일반 분양외에 임대주택도 공급하게 되고요.
물론 일시적으로 집값을 자극힐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외각에 신규택지 조성 방식은 공급량은 많겠지만 세금 대량 투입되어야 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죠. 미래 자원을 소진하는 면도 있고요.
두가지 방식을 병행해서 추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댓글 63
재개발,재건축도 있지만 최근에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확보비율 기준을 95프로에서 80프로로 낮추는, 사실상 알박기 무효화 정책이 통과되었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인센티브 안 받고, 1:1 재건축하면,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겠죠?
예전에 지은 아파트 들은 법적 용적율보다 훨씬 작게 지어진 아파트 들이 많습니다.
안전진단 강화 같은 여러가지 허들을 높여서 방해하는 현실입니다
그런 아파트들 재건축하면 법적 용적율 안에서 공급 많이 나옵니다.
목동지역을 예로 들면 현재 150%인데 법적 용적율 300%적용해서 하면 기존 가구 수 많큼 신규 공급 되는 거죠.
용적율 상향 없이 하라고 하면 한다고 하는데가 몇군대나 있을까요.
이거 뻔히 돈 되는 건데 왜 안 하지? 그렇게 말하기엔 동의 자체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더군요.
열심히해서 공급과잉이던 시절엔 반포자이도 미분양이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때랑 지금이랑 비교가 적절하진 않죠.
한국은행 금리가 5퍼였습니다.
그렇게 서민 위한다면서 벽화나 그리다 보면 앞으로도 새 아파트의 희소성은 올라가고 와중에 드문드문 나오는 신축은 더욱 비싸지고 뭐 그렇게 되겠지요.
그럴리가요.
그냥 내돈내고 내가 새집으로 바꾸겠다하면 건축비만큼만 올라갈겁니다.
용적율로 생기는 추가 가구에 대해 팔아서 건축비를 메꾸려는 심보가 문제죠.
용적율 그대로 하라고 하면 할만한 곳이 있나요?
봐봐요 “추가 가구에 대해 팔아서 건축비를 메꾸려는 심보가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조금이라도 이익보는게 싫으신거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왜 용적률을 올려줘야하나요?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왜 다른 동네주민이 봐야하는거죠?
용적률 올려달란 이야기는
자기 집 앞에 지하철 깔고 공원만들고 도로 넓혀달라는 사람들의 요구와 같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로 분당 용적률을 2배로 늘린다 칩시다. 판교, 성남구시가지, 수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익보세요. 근데 용적률은 그대로 하시고요.
1:1 재건축을해도 용적률이 그대로일 수가 없는데요;; 은마 같은 곳에서 요구한 무리한 종상향 요구와 섞어서 말씀하고 계신건 아닌지요?
아니 그니까 왜 그대로 일수가 없냐고요 ㅎ
1:1재건축하라고요. 새집 필요하면.
헌집이 새집보다 비싼게 정상이라 생각하세요?
1:1 재건축의 정의부터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제 편견이 더 강화된 댓글타래였네요 ㅠ
그러세요. 용적률만 안풀었으면 합니다.
제 논리는 그게 다에요.
편견 더 강화하시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요.
세금에 대한 저항도 세져서 민주당을 안찍을거라서요
재건축이 순환하면서 이루어져야 이주 기간동안 필요 거주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데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또 전세난이 생기죠
지금 공급 늘려봤자 다음 대통령만 좋은일하는건데요.
게다가 단기적으론 몇년간 세대수가 줄어서 집이 더 모자라니까요. 현 정부한텐 좋을게 없습니다.
내편일지 적일지 모르는 미래 권력자한테만 좋은 정책을 정치인이 굳이 하려 할까요?
만약 법적으로 규제 제대로 지키고 사업한다고 하면 정부가 못막아요. 근데 사람들이 법대로 하기 싫어서 안하는겁니다.
정부때문에 개발못한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은마 아파트로 제3종주거지역이라 용적률 제한과 35층 층고제한이 있는데 조합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과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립 및 용적률 대폭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웃기는건 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49층짜리가 들어가죠. 가끔 이런걸보면 법을 왜 만들었는지 허탈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수도권 재건축 단지들... 대부분 특혜 안주면 개발안됩니다.
1가구당 1개만 쓰게 규제를 했죠. 근데 어떤사람이 나는 차 2대 쓸거니까 2자리 쓰겠다고 하는게 재개발 재건축관련 요구입니다.
도로나 대중교통과 같은 도시인프라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규제가 있는거고 그에 맞춰서 개발하는건데 남의 도시인프라 사용권한을 뺏어서라도 본인들에게만 특혜를 달라고 주장하는겁니다.
선분양 해서 조합원들 고통받는 꼬라지만 보니까 반대하죠
정부에서 임대주택 수를 좀 줄여주고, 용적율을 늘려주면 사업성이 좋아지겠지만, 기본 얼개는 똑같습니다.
강남의 재력이 상당한 노인층이 많이 사는 단지들은 오히려 노인분들이 "나 죽고 나서 하라고해. 다 귀찮아~"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안되는 경우도 있고, 재건축 분담금이 부담돼서 못하는 서민 아파트들도 있죠.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공사하는 동안 딴데서 살아야 하니까요!
덤으로 그거하다 원주인은 싹다 못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알고 쓰신글인가요? 법규상 분상제 같이 억제하는 제도도 있지만 결국 오세훈이 최종 승인권자고 재개발 재건축판이서 박원순 만큼 욕먹는게 오세훈입니다. 임대 늘리고 섞어살라고 하는 소셜믹스도 오세훈이 만든거구요. 각종 이유로 고도제한 걸고 임대 안늘리면 허가 안해줍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원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들 욕심과 나이든 찐 원주민들의 반대(거주변화) 때문에 진행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거고 다만 오세훈 별명이 오원순입니다. 지금 다시 돌아와서 시장만 만5년 넘었는데 이제 박원순 탓만 못합니다.
임대를 넣으니 공급은 더 줄어서 집값은 더 오르는거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