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경찰통제 관련 강경론자들은 말이 바뀌는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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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경찰이 부실, 과잉수사한다면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큰 화두였죠.
그당시 폐지론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검찰에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구요구주만 줘도 된다였습니다.
그렇게하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아도 형사소송법이 준 권한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죠.
이제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검찰이 바로 그 권한을 활용해 경찰 수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내부 조직을 만들려고 하니 왜 이번에는 그런 조직이 필요 없다하시나요?
사법통제부 그 이름은 문제맞습니다. 이건 바꿔야죠.
문정부때 폐지한 전건송치도 되살리지 않고 보완수사권도 없앴는데 이제와선 바뀐 권한을 활용하는 조직조차 반대하니 그냥 형사시스템 엉망되도 상관없으시다는건가요?
진짜 검찰개혁의 목적이 뭡니까?
박근혜가 해경해체한것처럼 하는데 개혁인가요?
범죄자를 제대로 찾아내 처벌하고 동시에 무고한 국민을 국가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형사사법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는것이 목적이 되야죠.
그냥 검찰박살내는거 자체에 카타르시스 느끼시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댓글 64
아 국민 앞에서 보란 듯이 정권의 사냥개로 날뛰던 것도 추가해야겠네요.
진짜 검사들이 국민들에게 아무도움안됐나요?
사실 님 논리면 경찰, 법원, 정당, 정부 다 해체합시다.
죄다 부패하고 제대로 일한적있어요?
득과 실을 따지면 실이 너무 컸어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수사를 왜곡하고 조작하던 검사들이 책임을 져야 할텐데 다들 어디서 뭐하시는지...
일단 검찰이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자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과정이 시작된 것일 뿐이고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습니까?
검찰에만 빙의하시고 경찰은 미워하시네요, 혹시 관계자세요??
관계자 얘기는 식상하네요.
아뇨 그 정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 놓아도 검찰에서 우회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 할 수도 없고요.
법 전문가들이라 별 희안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걸 해내는 걸 잘 보여 주었잖아요??
검사들 최소인원남기고 다 해고해요?
법전문가들이니 그렇게 걱정되면 다 해고하던가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왜 저한테 왜 자꾸 그런 말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일단 박탈하는 게 맞다고 봐요.
피해를 안 보게 하려고 계속 다듬어야죠.
최근에 일어난 경찰의 일들은 이번 개정과는 상관이 없는 원래부터 있던 문제점이에요.
검찰 관계자세요? 너무 흥분하시는데요?
경찰 견제는 검찰 견제보다는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이번에 깨지는 것도 보세요. 이런 일이 검찰에 생겼다면 이렇게까지 깨졌을까요??
경찰은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라 그걸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하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검찰은 다르죠. 본인들의 야욕을 위해 견제도 없이 수사를 이용해 왔으니까요.
경찰견제가 쉽다고요? 어떻게요?
흥분하신분들은 증오에 사로잡혀 무조건 검찰은 박살내라고하신분들이고요.
님도 흥분하셔서 경찰에 대한 증오가 좀 보이는 거 같은데요?
저는 일단 맺음을 하고 차차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가만 냅둬도 검찰에서 우회해서 권력을 되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보세요.
캐비넷에서 뭐라고 꺼내서 압력도 넣을 것이고요. 보세요.
국민들 입장에선 대체왜저렇게 검찰박살내는데 꽂혔나 의아할겁니다.
보기에 별로 안 달라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증오가 아니라 견제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요.
당장 이번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삭제될 뻔 했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경찰이 그런 식으로까지 정치에 관여한 경우가 있나요??
저는 구성원들의 사악함보다는 검찰이라는 조직 구조가 낳은 사악함이라 생각하는 편입니다.
조직에 충성한다는 조폭같은 말을 누군가도 했었죠.
그러나 그 중에는 좋은 검사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런데 조직이라는 필드에 걸린 전체적인 합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문제는 검찰을 해체해놓고선 주어진 권한에 근거해서 조직세우는 등의 행동에도 그리 반대가 심하니 문제인겁니다.
조직의 생리는 같은데 그러기에는 권한이 너무 크고 견제가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쪼개고 견제하자는 거죠.
그럼 검찰을 아예 폐지해야죠.
그리고 경찰은 안무서우세요?
일반인들은 경찰이 훨씬 무섭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강한 조직의 필드라는 겁니다. 그 필드로 인해 왜곡된 세계관이 생긴 거고요.
자꾸 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님의 얘기가 더 극단적입니다.
요새 경찰에 가보셨어요? 검사에 비하면 안 무서워요. 검사 앞에서 오줌 지렸다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이제 보완수사권 없애서 좀 안심이 됩니다.
과거 상태 기준 두려움 얘기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도적 문제는 차차 개선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보세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초임 검사에게도 영감님이라는 호칭이 괜히 나왔겠어요...
그럼 이번정부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개혁안은 뭔 의미입니까?
제가 법을 바꾸라했나요?
그냥 검찰을 악의 무리 자체로 보시는겁니다.
님, 국민들이 검사보다 더 못믿는 집단이 경찰입니다.
결국 국민 권력이 견제하자는 게 왜 극단적인거죠?
악의 무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건데 왜 자꾸 님의 감정을 저한테 투영해서 강요하시는 거죠?
경찰은 검찰에 비해서 관리가 되는 편입니다. 검찰이 아예 관리가 안되니 이 지경까지 온거죠.
그동안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보완수사한거 사실 국민들은 별로 불만없었습니다.
이제 없앴으니 피해없게해야하는데 그 조치가 전혀 충분치 않잖아요?
견제가 왜 안되요? 당장 검사가 없으면 재판에도 못 넘기는데요?? 그것만해도 태생적으로 견제당하는 거예요.
자꾸 보완수사권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완수사권도 보완수사국 같은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줬으면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견제와 균형이 되겠지요.
그걸 근거로 조직세운다니 권한 크다며 반발하는게 이상하죠.
애초에 경찰이 이전보다 안장하거나 뭉개는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전건송치도없고 보완수사권도 없는데 경찰이 강해진거죠.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은 경찰 견제를 위헤 남겼겠죠. 권한이 강해진 경찰도 적절하게 더 견제되면 좋죠.
제가 경찰을 견제하지 말자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견제한다는 이유로 권력을 탐하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전건송치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반복하시네요??
보완수사권에 대한 제 의견은 위에서 드렸습니다.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자고요.
그리고 경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뭉개다가 지금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리 수월하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까지 검찰이 뭉개고 있는 것들은 누가 한마디로 제대로 했었나요? 비교할 걸 비교하세요. 검찰 관계자세요??
저는 의뢰도 해봤고,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손괴사건이 있어서 의뢰했었고, 범인은 잡지 못했습니다.
동네에 사는 놈이었고 cctv를 뒤지고 뒤지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며칠만에 그냥 잡기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액이 낮아서 귀찮아 하는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분실물을 누가 들고 훔쳐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사관이 배정됐고, 수사관이 와서는 cctv만 가져가더군요.
'?? 카드내역은 안가져가나?' 했는데 며칠뒤에서야 '카드내역'을 달라고 하더군요.
매장 cctv와 카드결제 내역을 전부 공유해줬습니다.
공유해주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2주가 지나면 cctv는 삭제된다고요.
그리고나서 몇 주가 지나서 해당 경찰관이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cctv를 다시 보내줄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삭제됐대요.
사건이 해결된게 아닌데 증거가 삭제됐답니다.
근데 제가 그 수사관 일하는 꼬라지보니까 그럴 줄 알고 따로 백업해서 보관해뒀습니다.
그래서 보내줬어요.
경찰들 하는 짓이 이럽니다. 검찰요? 몰라요. 검찰까지 가본적이 없으니까.
보통 평균의 일반인은 검찰까지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검찰이 들여다 볼 수도 있으니까 경찰이 긴장하고 일하는겁니다.
검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경찰이 하는일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검찰에게 그 권한이 있으니까 그걸 없애려면 다른 대비책을 만들어 놓고 없애라는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보통평균의 일반인은 평생 검찰을 만날일이 없습니다.
동네 장사만 해도 경찰은 수시로 보게 될겁니다.
저따위로 일하는 경찰들에게 어떤 견제장치도 없게 만드는거 반드시 후회할겁니다.
검찰이 어떤 패악질을 해왔는지 직접 안 겪어 봤어도 이제 국민들이 다 압니다.
저는 경찰이 무능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패한 경찰들도 분명히 있지요.
직접 수사과정을 겪어보지 않았어도 경찰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만큼 압니다.
그래서 경찰 견제 장치를 만드는 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극 찬성입니다.
제가 경찰 편을 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님의 말씀처럼 어떤 견제장치도 없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도 않아요.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은 견제 장치가 아닙니까?
전건송치도 보완할 예정이고 공소청에 사법통제부도 신설할 예정이죠.
단지 지금 당장 보완수사권을 주기에는 검찰은 신뢰가 너무 없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또 정치질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는 거죠.
일종의 트라우마죠, 님이 경찰에 겪었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검찰이 그 동안 주어진 무소불위 권력을 이용해 정치질을 해왔기 때문에 그 댓가는 반드시 치뤄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에 교훈이 남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는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수사권에 대한 후속조치가 당연히 계속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와 전혀 관계없는 서민과 관련된 수사에만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줄 수는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 듯이 독립된 보완수사국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모를 때에는 권력을 다 찢어놓는 것이 일단 답이라고 생각해서요.
일단 제로 베이스에서 문제점을 차차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결국 다시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돌아 간다고 해도 검찰이 신뢰 회복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발언하지 마시고요, 제 글들을 잘 읽어 보시고 팩트 체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님이 겪으셨던 일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었는데도 일어난 거잖아요?
단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제가 위에 경험을 썼잖아요. 보완수사요구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수사관님 그래도 수사 더 해주세요. 라고 저도 할 수 있다구요.
강제보완수사지시권이 있으면 모를까 요구권같은거는 보완책이 안된다구요.
심지어 강제보완수사지시권이 있다고 해도 검사는 아니더라도 공소청 직원이 같이 수사단계에 참여하지 않는이상 경찰끼리 대충 수사하는척하고 다 했어요~ 하고 끝난다구요.
킥스같은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건 제주도 암장사건에서 증명됐고
경찰이 사건을 암장할 수 있다는건 강간살인 사건에서 증명됐어요.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발생했다? 있어도 발생하는데 없애면요?
있어도 속이고 눙치고 암장하는데 없으면 마음 편히 암장하라는거에요?
감정적인게 아닙니다. 너무나 팩트 그 자체인 얘기만 하는건데 이쪽 얘기는 아예 듣질 않잖아요.
권한은 누구에게 뺏어서 누구에게 넘겨주는게 아니에요.
권한은 그냥 다 찢어서 모두에게 주는게 제일 확실하게 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결국에 개헌이에요. 영장청구권을 분산시켜야 하는데 헌법상 영장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병목이고 거기가 핵심인데 쓸데 없이 보완수사권 같은 쓰잘데기 없는거로 왜 개헌동력을 잠식시키냐 이거에요.
진짜 잘 생각해보세요.
권한을 나누는 게 견제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권한을 나눈다고 해서 그 기능이 약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청구권 분산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도 일단 검찰에서 떼어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자는 겁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과 독립된 다른 기관에서 보완수사를 하면 되잖습니까?
제 말은 님이 말씀하시고 겪으셨던 일들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님이 겪으셨던 문제가,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면 해결될 것 같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 님도 보완수사권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검찰만 개혁하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경찰 편들었습니까?
일단 검찰 개혁이 일단락 된 거고요, 검찰 경찰 사법 개혁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끝이 되면 절대 안 되지요.
저는 계속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님도 감정을 좀 누르시고 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경찰만날일이 훨씬 많죠.
근데 경찰수사부실하면 검사가 보완수사하니 싫을이유가 없습니다.
김용민과 이분들요?
검찰싫어교.
권한 축소하고 조직 쪼개고 남겨둔 권한조차 문제제기하니 우스꽝스럽습니다.
악을 절멸시키는데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으며 무슨 대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건 어떤 문제가 생기건 악을 퇴치한 대가로 감내할 만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러니 대화가 의미 없지요. 한쪽은 국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쪽은 악마 퇴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검찰은 악의 무리니 없애자 이런 식이니 대화가 어렵습니다.
칼로 사람죽였다고 칼을 금지시키나요? 더 철저히 문제안생기게 관리를 해야죠.
그냥 대책도없이 해체해체만 외치는 분들보면 어휴..
이전 어느정부보다 더 개혁했죠.
그럼에도 검찰 박살내자, 권한주면 위험하다는식이니 갑갑합니다.
이번 대선전까지 검찰개혁 방향에 보완수사권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토록 원하던 검찰개혁을 하려는데~
그들이 애정하는정치인이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주목받고 이재명정부가 키워줘야하는데 그게 안되는것같으니 심술부리는걸로 보입니다
문재인도 경찰견제로 보완수사권을 얘기했었는데 별다른 논란거리도 없었잖아요
일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