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검찰 개혁 개혁 외치는지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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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계속 빠지게 할려고 그러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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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전후 관계 파악을 못하는 대통령에 그 지지자들 궁합이 맞아 처참한 결과가 나오네요
검사는 수사,기소를 안당하니까요!
국힘보다 더 극악스러운 느낌인데 어떻게 그꼴을 그냥 두고보겠나요ㅜㅜ 절대 안됩니다
애초에 정권교체 막 되었을 쯤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가 우세했지만,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스탠스가 묘해지면서
총리실에서 나서서, 여론몰이를 강하게 했고, 원래 검찰과 많이 해먹은 언론사들도, 경찰 무능에대해 1년내내 노래불렸죠
판이 깔렸으니, 보완수사권을 줘서 전환을 해야지만,
전당대회 표심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심끝에 검찰개혁하는데 오히려 당에서 발목잡았다고 말했죠.
방귀뀐놈이 성낸다고 황당했죠.
과감하게 결단을 못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눈치보면서
지금은 검사들 인사하는거 보면, 이명박시절부터 윤석렬까지 쭉~ 민주진영 때려잡던 검사들 우대하고 있죠
수사권이 없는데, 보완수사 요구를 위해서 7000명의 수사관들이 전부 그대로 남는 상황이죠.
양쪽에서 욕 처먹을 상황을 스스로 만든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묘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검찰 수사로 사지까지 내몰렸던 당사자라면, 저 같아도 하나회 해체하듯이 검찰을 박살 냈을 겁니다.
하지만 국정운영은 다릅니다.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정책을 세워야 하기에, 보완수사권 폐지 시 발생할 국민 피해까지 고려해 숙의한 결정입니다.
본래 보완수사권 논의는 '경찰의 사건 암장 방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상태에서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면,
오히려 사건 처리가 묻히거나 지연되는 부정적 동향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태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라는 것인지요.
참고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같은 지지자 입장에서 '욕 처먹을 상황'이라는 식의 과한 표현은 지양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구호
그리고 내란척결과 검찰개혁도 그렇게 해내겠구나 라는 기대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 나타난건데
그것이 박살나니 지지율이 떨어지는거죠.
사이다 안 줘서 지지율 빠진 게 아니라, 개혁 과정에서 생긴
사법 현장 혼선 때문에 국민들이 답답해하시는 겁니다.
전후관계를 제대로 봐야죠!
여론전에서 실패한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좀더 과감하게 진행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제도가 시행도 되기전부터 부작용만 걱정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개혁을 하나요.
100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소수의의 부작용만 강조하는 여론 상황이라 쉽지않아 보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대안과 보완에 집중을 해야지 언론과 국민에힘이 그냥 부작용만 강조하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그 현상을 하나하나 이해하는거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