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언제까지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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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소 분리 해야 된다 > 수사 기소 분리 완료
티끌만금 검사에게 수사권 주면 안되니깐 보완 수사권 펴치해야 된다 > 보완수사건폐지 완료
원하는거 다 해줬더니
갑자기 검찰 부활한다 프레임?
보니깐 지지자들 원하는대로 해줄려고
최강욱 중수청장으로 임명 할려고 했구요
뭘 원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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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이제 수술을 해야죠!
이제 수술을 합니다.
작년부터도 검찰개혁의 최종 끝은 검찰 수사관 정리라고 했죠.
작년 여름 국수위 없앨 때, 경찰 수사권 통제 이야기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들고 나올꺼라 했었고, 마지막까지 수사인력 수호할꺼라고 다들 예상했었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마지막 (법제적)관문입니다.
다음 순서는 뭐냐고요? 문재인정부때처럼 수사기관과 협력 안하면서, 수사가 지연되었네, 사법시스템이 붕괴되었네, 동네방네 떠들겠죠.
대안은 뭐냐고요? 제대로된 법무부 장관이 와서 똑바로 협력하게 해야죠. 법 핑계 되면서, 자기 소신이라면서 검찰편에 눌러 앉는 장관이 아니라요.
사람 하는일이 뭘하든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걸 고쳐 나가는게 개혁 아닌가요?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또검찰개혁분들은 개헌 대부분 반대하더라고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