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상속, 증여세 면제에는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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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라들이 면세하고 있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면 부의 세습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인정할 경우에는 제한되는 원칙도 존재해야 합니다.
거주주택이나 자사주 같은 비현금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고
현금화하는 시점에 일정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많은 불만이 사라질거고 다수가 수용할 범위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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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도만 해줘도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례는 대폭 줄어듭니다
부의 세습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것 입니다.
현재 상속세 얘기할때 제일 크게 대두되는게 거주 주택이고
기업하는 분들의 경우 회사 존립이거든요.
비상장 기업들도 주식에 따른 상속세 이슈가 생기는데 진짜 돈은 없는데 세금 내라고 독촉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지금처럼 주식으로 물납하고,
정부랑 동업이라 생각하고,
정부에 배당 해주면 됩니다.
개인 기업도 상속세 만큼
정부와 지분을 나누면 될 것 같네요.
토지도 거의 안받고 비상장 주식은 전혀 안받습니다.
대기업주식은 받으려나 중소기업 주식은 어림도없네요
상속 공제도 엄청 다양하고요.
한국 현실도 있고 어지간해서 국세청에서 잡을 것 다 잡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미드에서나 볼 법한 극소수의 가상 사례를 바탕으로 미리 걱정해서 누더기로 시작하는 것 보단 백번 나아보이는데요?
지금도 세무 이슈 있으면 국세청은 10년전 자료까지 찾아서 과세 때립니다
그전까지 충분히 누리는거고요.
지금 상속세 부당하다 주장하는게 남아있는 배우자가 고통받는다는 건데 그 논리는 완전하게 무력화되죠
또한 상속세 완화를 반대하는 쪽도 만만치 않은데 과세이연이면 반발이 약하죠
부의 유출, 기업의 연속성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이 못받아들이나봐요
국민정서가 다같이 힘들어져도 이건 못참겠다는 분위기라..
비상장법인도 주가가 형성되는데 기업을 통째로 파는게 아닌 이상 처분 방법이 없습니다.
팔수있는 것도 그나마 일부 우량기업이고요
아들이 이혼하고 며느리랑 결혼해 상속하고 이혼하고 다시 아들과 결혼 ... 이런 루트도 가능해지죠
지금도 혼인하고 이혼하면서 협의 재산분할하면 세금 없이 그대로 재산분할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도 가능한 사안에 제한을 만든다면 오히려 없던 법적 제약을 만들게 되는 거죠.
남자들이 동성 결혼을 한후 재산을 주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자식이랑 결혼이라도 하지 않는 한 세습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단순한 사실을 큰 문제라도 생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현금화해서 자녀에게 현금 주는 등의 방법은 지금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찾아내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라면 논점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미 그렇게 하는 나라들 있어요
본능적인 거부감 같은거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극도로 심하죠..
이게 200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겁니다. ㅋㅋ 그 때 아파트 가격 생각해 보세요. 강남 아파트도 국평이 3억~3억 5천 수준이었을껄요?
아파트 가격으로만 따지면.. 세율 50% 이상이.. 300억은 되어야 할 겁니다.
상속세 자체를 개정해야죠. 부부간은 비과세 당연하구요. 세금 자체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꿔야 하고..
부가 축적이 되어야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이 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건데.. 이건 뭐.. 전부 국가가 가져가려 하니..
이런 비정상적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 있죠. 그나마 그 일본보다도 더 센나라가 한국입니다.
나중에 상속세 터진다고 해도 나 죽은뒤는 알아서들 할거라고 ...
10년 소급 6억공제가 양도세 절세인가요? 그냥 이혼하고 재산분할 양도세 0로 하고 조금 지나서 재혼을 하던 이혼상태에서 어찌저찌 살던 하면 되는데 뭐 10년 6억씩 어렵게 꾸역꾸역 옮기나요?
제 사례인데 증여세 10년 6억에 막혀서 아파트 구매할 때 7:3 공동명의 했습니다. 앞으로 갈아타기 하면 증여가 추가로 불가능하니 비율이 더 낮아져야겠죠? 이게 진짜 맞다고 보시는거에요?
최대한 단순하게 가장 좋습니다.
복잡하면 부자들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