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병특 떼법 결과가 4급->3급현역이네요

dxislike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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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6/10/27/V4TQN4X2Q5FQ5M2AIMDPFI7KQM/


국방부는 또 예체능 요원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의 판정 기준도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신체 등급이 4급이면 사회복무요원에 해당하는데, 현재 4급 판정을 받을 신체 수준을 현역 복무에 해당하는 3급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 밖에 현역 복무 대신 대학원 석사·박사 연구를 하는 전문연구요원이나 군 복무 대신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의 규모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떼법 또 속으셨습니까?

댓글 6

  1. 오라질 ·
    걍 손안대고 코푸는군요
  2. 축꾸공 ·
    원래 있던 계획 아닌가요?
  3. 메론밥 ·
    다음이 없는 것 처럼 가는 군요 ㅋㅋ
  4. 썩은얼굴 ·
    지금 1년에 24만명 태어나는데 2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커서 군대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45만명씩 태어난 해에 나고자란 청년들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5. theo ·
    뭐 조만간에 여성 의무 복무든 한국판 매브니든 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쓰겠지요.
    이미 대체 복무중인 예술체육요원도 복무 규정을 대폭 손봐서, 이제 외국에서 애들하고 인터넷 화상통화 하는 정도로 봉사 활동 때워주지 말고, 군부대에서 보직을 받아서 PT코치를 하든 뭘하든 출석해서 때우도록 해야 합니다.
  6. 컴구조 ·
    지금 4급 받는 친구들은 실질적으로는 면제받아야 하는 수준인데..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군대를..
    뭘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 정도 상황이면.. 차라리 건강한 여성이 군 생활 더 잘할 겁니다.
    이 정권은 뭐 공약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어요. 모병을 늘린다면서요. -_-;;

    # 병력 확보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습니다.
    # 의무복무인 징병제와 자원입대인 모병제를 혼용하되, 모병의 비중을 높이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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