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삽 떠도 임기내에 공급, 분양이 안되고 다음 정권이 열매를 따먹는건 배아파서 아닐까 싶습니다.
POO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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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렛님 방배 신동아, 여의도 대교보다도 빨리 조합설립인가부터 관리처분인가 속도를 내고 중대재해처벌 무시하고 1기 신도시 공급하던 그 시절 마인드로 사람 갈아넣으면 임기내 대규모 공급 가능하죠.
포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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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중대재해처벌법도 걍 악법이죠 현실 전혀 모르는 ㅎㅎ
CIR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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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렛님 실제로 정부가 주택 공급량 늘릴 의지가 있었다면 언제 삽 뜰지 모르는 신규 공급 계획만 연달아 발표 하지 않고 미완 된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에 정부 예산 투입하고 용적율 상향해 훨씬 빨리 많이 공급 할 수 도 있었는데 안했죠 현 정권이 발표한 계획이 아니거든요
꿈꾸는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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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은 공정과세 개념입니다. 세금이 늘어난사람은 고가의 주택이고 세금이 줄어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고가의 주택 세금 깍아준다라는 공약은 한적이 없는데요.
절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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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몽님 패널티가 훨씬 많이생겼습니다. 그러니 지지율이 떨어지는거죠
POO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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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몽님 종부세 최초 도입때도 똑같은 논리였어요. 그때 종부세 대상자가 한줌이라고 문제없다고 했는데 현재 세법 기준으로도 종부세 대상자가 폭증했죠. 그러면 이번 세법 개정안 원안 기준으로 0.4%가 앞으로도 0.4% 일까요?
그때랑 달리 사람들이 이제 지금 징벌방 안 들어갔다고 영원히 안 들어갈거라 생각 안 해요. 유주택이 된 순간 부터 필연적으로 징벌방에 들어가는 컨베이어 벨트 올라탄거에요.
중간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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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그 전에 부자라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먹이는게 맞는건지 부터 생각 해 봐야 합니다.
POO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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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스님 황금고블린 취급도 참 할 말 많긴하죠..
Dom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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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몽님 공정 과세요?? 징벌적 과세죠 현재추세로는 조만간 서울 시내 전역이 징벌 대상이 되겠죠
무케빼고뭐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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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몽님 내가 안내고 남이 내면 공정과세인 줄 몰랐습니다. 공정의 뜻이 그거였구나...
꺄아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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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몽님 왜 공정과세 개념인지요?
비회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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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몽님 과세의 공정성은 세금이 줄어든 사람이 늘어난 사람의 수보다 많을 때 확보된다고 생각하시는걸까요?
덕후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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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서울 아파트 보유자를 때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했다가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떠오르지 않네요.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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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기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공약인거 모르셨나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위 공약들 아주 착실히 지켜지고있습니다.
리트리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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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청년 생애최초에 대한 공약들이네요. 다 진행중이거나 지킨 공약 같은데요?
에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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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 하신다는 분이나, 보수나 자기 세금 늘리는 정책은 무조건 반대라서 어려워요. 진보와 보수가 딱하나 동의 하는 것은 부동산 세금 늘리지마 인 것 같아요. 부동산도 공정 과세 해야 하는데 너무 특혜가 많아요. 이러니 다 부동산 부동산 하죠.
댓글 19
그때랑 달리 사람들이 이제 지금 징벌방 안 들어갔다고 영원히 안 들어갈거라 생각 안 해요. 유주택이 된 순간 부터 필연적으로 징벌방에 들어가는 컨베이어 벨트 올라탄거에요.
왜 공정과세 개념인지요?
서울 아파트 보유자를 때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했다가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떠오르지 않네요.
진보와 보수가 딱하나 동의 하는 것은 부동산 세금 늘리지마 인 것 같아요.
부동산도 공정 과세 해야 하는데 너무 특혜가 많아요. 이러니 다 부동산 부동산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