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필요성 : 삼닉의 전기료 선납과 관련해서

댓글 19

1. 책임연구원 · 2026-09-03 11:08:59

   정부가 25조 투자하시고 법인세 더 받으세요...
2. 마라탕 · 2026-09-03 11:15:37

   @책임연구원님 저는 초과세수는 지역화폐가 적절해보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를 부분 같습니다
3. 하트브레이커 · 2026-09-03 11:24:05 · 공감 2

   @마라탕님
   반도체 초과세수로 반도체 인프라 확충하는 데 써야죠… 중국은 국가에서 산업 살린다고 퍼주기로 나가는데 우린 한가롭게 전국민 나누기 하자구요?
4. 마라탕 · 2026-09-03 11:26:56

   @HeartSaVioR님 이 건은 노동부 장관님 말씀 좀 더 들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반도체 인프라 지원도 틀린말씀 아닙니다
5. 또우치 · 2026-09-03 11:09:32 · 공감 2

   청래당은 왜 호남 반도체에 이리 부정적일까요? 당대표 선거 앙금이 남아 있을까요?
6. 말랑한하루 · 2026-09-03 11:17:19 · 공감 1

   배임으로 볼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7. 마라탕 · 2026-09-03 11:25:21

   @말랑한하루님 기업간 거래에서 선납은 내는 입장에서 불리한 방법입니다ㅜ
8. 양자광학 · 2026-09-03 11:28:38

   @마라탕님 불리하긴 하나, 배임으로 볼 여지가 정말로 없습니다. 배임죄 폐지는 그냥 면소를 위한거죠.
9. 지골 · 2026-09-03 11:29:03 · 공감 2

   @마라탕님
   선납 이자만큼 할인? 혜택? 받습니다. 일종의 채권 투자같은 거죠.
   대기업을 너무 물로 보지 마세요.
10. 마라탕 · 2026-09-03 11:31:06

    @지골님 회사채나 주식 같이 수익이나 우선 순위가 높은 방법도 있는데 5년 선납은 주주입장에서는 불리한 면이 더 큽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11. 말랑한하루 · 2026-09-03 11:38:48

    @마라탕님 그 논리라면 기업이 항상 가장 높은 수익률의 투자수단을 선택하지 않을 때마다 배임 논쟁이 생겨야 합니다. 이 거래는 단순 금융투자가 아니라 선납이자에 더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조기 확보라는 사업상 반대급부가 있는 거래입니다. 주식이나 회사채의 명목수익률만 떼어 비교해서 ‘주주에게 불리하다 → 배임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건 배임죄의 판단구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12. jkh6080 · 2026-09-03 12:53:08

    @마라탕님 배임여지없으니까 걱정하지마세요. 그렇게까지 누더기 법률은 아닙니다
13. 말랑한하루 · 2026-09-03 11:18:39 · 공감 4

    또한 정부 사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배임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건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아닌가요? 해당 거래가 회사와 주주에게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면 그걸 입증하고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처벌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될 일입니다. 특정 정책 추진에 법이 걸리적거릴 것 같으니 죄목부터 없애자는 발상은 너무 위험하죠. 더구나 ‘경영진이 회사 재산을 빼돌리기 쉬워질 수 있지만 그건 다른 방법으로 잡자’면, 그 다른 방법부터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4. 양자광학 · 2026-09-03 11:31:08

    @말랑한하루님 눈물을 흘리며 동의합니다. 클리앙에도 냉철한 이성이 살아있군요
15. 에펨 · 2026-09-03 11:38:18 · 공감 2

    미국국채도 4.5% 이율인데 3%이율 계산으로 선납하라는 건 대놓고 회사 손해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경영진이 저걸 받으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하는거죠.
    차라리 구글 회사채를 사서 구글이 반도체 구입할 자금을 공급해주는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16. 광주리 · 2026-09-03 11:57:50

    구매계약의 선납금을 배임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이상하네요.
    선납금을 먼저 주고 서서히 납품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상행위입니다.
17. Forecasting · 2026-09-03 12:28:19

    @광주리님 전기요금은 일반적인 구매계약과는 다른 성격같습니다.
    게다가 5년치를 선납이라..
    
    그걸 일반적인 상행위로 보는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18. 마가린짱 · 2026-09-03 12:27:55

    알고 쓰시는거죠? 어찌 선납이 배임으로 들어 갑니까? 단순히 선납금이라는 항목만 보고 그러는 거면 잘못 생각하신것 같습니다.
19. 마라탕 · 2026-09-03 12:34:21

    @마가린짱님 사측에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랬는데 제 생각이 짤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