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천만원씩 꼽아준다라....
조회 5,132 · 공감 0 · 댓글 12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3042316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한 정책들입니다.
다른부분은 각자 자기분야에서 할말들이 있을테니 넘어가고...
저랑 관련된 부분만 보자면...
모자의료 전문의 월 1000만원 특별수당
산모와 신생아를 담당하는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을 제외한 모자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월 1,000만원, 전공의에게 월 50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원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도 현재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서울을 제외하고 라고 하는것은 경기도는 포함이니 이러면 저도 포함이 되겠군요.
내년부터는 월 천만원씩, 세후로 치면 대략 600정도 추가로 들어오려나 봅니다.
내주머니에 돈이 다이렉트로 꼽히니 좋쿠나 하는 마음은 있긴한데,
한편으로는 저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건가 하는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경기도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지원금 예산없다고 시행 1년만에 30%였나 40%였나가 삭감이 되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안들어와서 계속 부분부분 집행되서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저 예산이 나오는 특별회계가 과연 지속될수는 있는건가? 어디에서 끌어와서 쓰는건가 하는 걱정이 크게 앞섭니다.
서마 안그래도 간당간당해지는 보험재정을 끌고 오는건 아닐테고....
그리고 저 모자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의 라는 개념도....
원래 모체태아전문의 4명이 근무해야 하는 규정이있는데,
그 규정 못지키니까 당직서다 어쩌다 분만 한두개 받은 부인과 교수님들 이름 올려서 머리수 메우는 병원들이 상당수인데 이런건 또 어떻게 정리할것인가....
흐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현재 정부 메타가 일단 저질러 보고 문제 생기면 그때 고치자이니,
최소 1년은 시행할거니 세전 1.2억정도는 그냥 주머니에 꼽힌다 생각하고 그냥 조용히 있어야 겠습니다.
댓글 12
특별회계다보니 나중에 감액되다보면 오히려 - 되는꼴도...
다음해 부터는 예산 없으면 점점 깎나가다가,
정권 바뀌면 없던 일로다가....
일단 주는 건 당연히 받는게 좋습니다 ^^;
그리고 반대로 보험 수가는 엄청 쪼이는 것은 아닐런지?
조삼모사.
여윳돈이 생겼을때 할 수 있는 방법 중 단순하고 쉬운 방법만 찾는것 같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속가능한 발전적 모델을 찾는건 머리 아프니까요. 돈을 유용하게 쓰는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부작용이 따를거라고 보이네요
필수의료는 공무원화요?!
난이도가 높은 필수의료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월 2천만원씩 더 주더라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기간 넣는조건이면 찬성합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하는게 맞는거죠.
우리나라는 원리원칙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만 망하게 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