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뭔데 건방지게 내 인생을 재단하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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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세제개편안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정부가, 이제 와서 비거주 종부세를 찔끔 완화하겠다며 얄팍한 눈속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따위 꼼수로 성난 민심을 달래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만과 무지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입니까?
이번 개편안의 진짜 독소조항은 보유세가 아닙니다.
국민의 숨통을 조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 최악의 개편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1주택'이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 혹은 한 부부가 뼈 빠지게 일해 모은 피땀 어린 노동의 결실이자 인생 그 자체입니다.
단지 그 집에 직접 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일군 재산의 절반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뜯어가는 것은, 조세를 빙자한 엄연한 국가폭력이자 약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을 똑바로 보세요.
서울에만 220만 가구, 수도권으로 넓히면 400만 가구가 넘는 집이 비거주자 소유입니다.
그 수백만 채의 집은 비거주자들의 별장이 아닙니다.
엄연히 세입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분노하고 치를 떠는 지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거주자를 어떻게든 악마화하고 적으로 삼기 위해, 세입자들의 주거 환경과 삶이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그 잔인하고 무책임한 사고방식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얄팍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며, 비거주 1주택자 중 '예외 사례'를 선별해 구제해주겠다는 기도 안 차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수백만 명이라면, 그들이 그 집에 살지 못하는 사유 또한 수백만 가지입니다.
그 수 백 만가지 사유에는 각자의 치열한 삶의 궤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어 한남동 관저로 가는 바람에 비거주자가 된 당신같은 사연부터 옆집 아저씨 스토킹을 피해 살던 집을 세주고 딴데로 이사간 싱글 아줌마에 이르기까지 사연이 다양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뭔데,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쥐었다고 건방지게 남의 인생과 사연을 입맛대로 분류하고 재단하겠다는 것입니까?
오만방자한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삶을 난도질하는 짓을 당장 멈추세요.
자기집 팔면서 1억원도 손해보는 게 싫어 실거래가 다 받아내기 위해 근저당 걸고 편법거래한 행위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입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 운운’하는 그 뻔뻔함에 치를 떠는 것 입니다.
그때 분명히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의 ㅂ 자도 입밖에 꺼내지 마세요 : 클리앙
알량한 구제책으로 선심 쓰는 척하는 웃기는 소리 집어치우세요.
국민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이 폭력적인 세제개편안은 수정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남김없이 소각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25
오십대 인증인가요 ㅎㅎㅎ
더군다나 집주인 근저당이란 최신 기법을 보여주셨죠
그랬으면 본인 공약의 반대 반대로 하는 것은 말아야죠
장특공공제 폐지가 없으면 양도세 부담으로 집을 팔지 않고 주택연금으로 돌리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원안대로 국회에 넘기고, 김민석이 대장으로 있는 민주당이 완화해주는 식으로 각자 자존심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캐나다처럼 25프로로 바꾸던지요.
캐나다 사시니 금방 교차확인 가능할 겁니다.
캐나다 세금 산출해 드릴게요.
비거주주택 양도차익이 100 만 불이고 당해년도 소득이 10 만 불이라고 가정할 때,
양도차익 구간별 과세대상 합산은 62 만 5 천 불이고, 여기에 10 만 불 연봉에 대한 최고세율(가정)을 부과한다고 하면 그 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주세 연방세 모두 합쳐 30 만 5,700 불 정도입니다.
양도차익 100 만 불에 부과되는 세금은 결과적으로 약 28 만 불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새 세제는 절반을 빼앗아가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거주 주택은 양도차익의 액수와 관계없이 거래세 제로입니다.
한국의 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거주 비거주에 관계없이 2029 년부터 10 억 캪을 씌운다고 하네요.
제 정신들이 아니죠.
나라마다 세제가 다르지만, 한가지 확실한게 있죠. 저도 한국에서 개업하고 세금을 내봐서 아는데, 한국은 공제가 많죠. 심지어 세무담당 전문가들도 헷갈려 합니다. 제가 단언컨데, 한국에서 명목세율대로 내는 부동산이나 소득세는 단 한명도 없을 겁니다.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한국도 제발 세법을 바꿔서 말도 안되는 명목세율 내세우고 하는 관행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세, 증여세도 그냥 실효세율로 대폭 낮추면 좋겠네요.
무례한 걸로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잡을 사람이 있을까요?
공개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 대하는 태도와 말투를 보세요.
잔머리와 말재주를 공개미팅에서 대통령의 권력과 결합시켜 구사하는 걸 보고 참 많이 놀랐어요.
조직생활을 해 보신 분들이라면 크고 작은 미팅에서 리더들이 어떤 자세로 토론이나 회의에 임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 상식적인 사람들의 눈에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모습이 어떻게 비쳤을까요?
1970년대 사장단 회의 주재하던 왕회장도 아니고,,
유시민 하고 똑같은 말을 하시는군요.
50 년 전에 5 천 만원 주고 산 주택이 지금 50 억원이 되었는데, 49 억 5 천이 양도차익이라며 그 중 48 퍼센트를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50년 전 1976년 압구정 현대분양가가 800만원대 였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면 그 당시 5천만원이면 압구청 현대를 7채나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아마 그렇게 구매하셨으면 현재 시세는 300억에 가까웠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그렇게 사람들이 구매를 하지 않은 건, 아파트 금액이 지금처럼 치솟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고, 다수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투기를 위한 구매보다 소중한 자기의 보금자리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한 지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례, 즉 50년 보유에 따른 장특공은 효과는 당시 기대효과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선물에 가깝습니다. 제도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도, 애초에 50년 전에는 장특공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장특공 도입 후 80프로 공제가 된 건 2000년대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입니다. 이처럼 제도라는 건 나라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욕구를 전부 수용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50년을 들고 계신 것 훌륭한 선택이지요. 실거주시면 앞으로도 잘 가지고 계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아직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니까 방법을 찾으시는 게 더 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전 선생님이 부럽습니다. 50년 전에 현재가 50억으로 상승할 부동산을 구매하신 것이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시기에 2천 만원에 집을 구매하셨는데 지금 고작 몇 억입니다. 저는 몇억 전세금 떼먹힐까 마음 졸이는 생활을 하고요. 좋은 운을 가지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운이 많이 따르시길 바랍니다.
장특공이 실시된건 1989년부터고 장기보유 유도를 통해 단기투기를 제어하는 기능을 했지만 주택 인플레이션을 보전해 주는 기능이 큽니다.
다주택은 투기가 될 수도 있다쳐도 1주택은 집을 팔더라도 어차피 다른 주택을 사야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투기가 될 수 없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거주건 비거주건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몬 적은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유일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잘 하고 있느냐,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것이 옳으냐 하는 건 제 논지가 아닙니다.
전 선생님이 평생일군 재산을 장특공폐지로 반이나 뜯어간다는 논지가 과도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특히 80프로 공제가 이명박정부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고요.
부디 선생님께 안전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시길 응원합니다!
깎아준 세금 제대로 받겠다는게 무슨 잘못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