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년간 방치된 외국인 연금 추납…해줄 의무 없다'｜지금 이 뉴스

loki · 2026-09-01 16:47:21

조회 4,078 · 공감 16 · 댓글 9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악용 문제에 대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제도 손질을 지시했습니다.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하고도 최대 119개월 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평생 노령연금을 타가는 외국인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은 수년간 방치된 관행을 꼬집으며, 공직 사회가 선제적으로 문제를 찾을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습니다.

이기고싶다! · 2026-09-01 16:49:26 · 공감 5

간만에 좋은 뉴스네요
닉크네크임크 · 2026-09-01 17:07:59

보여주기는 참 잘하십니다
ENYA · 2026-09-01 17:10:31 · 공감 1

@닉크네크임크님
pascalIII · 2026-09-01 17:10:57

@닉크네크임크님
은사시 · 2026-09-01 17:56:22

@닉크네크임크님
모노케로 · 2026-09-01 17:09:43

추납을 해체해야..
lilac · 2026-09-01 17:09:48 · 공감 2

상호주의로 나가야합니다. 우리국민이 외국연금 추납후받을수있다면 그나라국적에게는 허용해줘야지요
은라아범 · 2026-09-01 17:56:52 · 공감 1

지금 받고 있는 외국인들도 소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Shoot · 2026-09-01 19:33:06

이건 잘한거라 칭찬해줘야죠.
근데. 말로만 하는것 보다 밑에 공직자들이 빠릿빠릿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회의하다가 몇년 보내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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