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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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이번 기본소득당에서 장관을 배출한 것이
이제 대한민국이 기본소득 사회에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 듯 합니다
이게 옳고 가능하다는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번에 거시 담론을 인정한 거죠
기본소득당 주장이나 노동부장관 말씀대로 AI초과세수 이슈는
이쪽 정책과 이어 질 겁니다.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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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2
근데 무슨 돈으로 기본소득을 주고, 기본소득을 주고도 일을해야한다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기본소득만 받고 일을 안한다면 혹은 일을 해도 돈을 못 받는다면 국가 시스템 등은 어떻게 해결하실련지요?
이제 철학이 마이너가 아닌거죠
AI초과세수??? 반도체 기업 두군데서 때 아닌 메모리 수요 급증으로 거액의 돈을 벌고 있는 것 뿐이지,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부가가치가 자동화 로직으로 생산되고 있느냐??? 전혀 아니지요.
아직은 AI로 인한 생산성의 증가보다는 고용의 감소구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5년~10년 더 이른 이야기라 봅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해 미친듯한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고, 부가가치의 생산에 사람이 투입되지 않는 전공정 자동화가 이뤄져서 오직 사람의 존재이유가 소비에 있게 되더라...라고 한다면야 소비라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보자..는 이야기가 말이 될지 모르겠으나.
집도 공공임대 지어준다고 하지 빚도 갚아주지 기본 소득 주지.. 무직 무노동이 답이네요.
신용등급 낮아도 이자 부담 과하게 주지 말라고해서 산용등급 높은 사람들은 역차별도 받고요.
진짜 6070이 보기엔 빨갱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말이 나올 수 있을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안만 보더라도 하위 분위에서 징수하려는 기조는 없고 매번 그래왔듯 상위 분위에 대한 징벌적 기조만 강했죠?
뭐 인정 안하실분들이 많겠지만 고소득자들 이제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죠.
대기업도 마찬가지구요. 탈 한국이 가속될듯 합니다.
그러면 소득 없는 국민은 어떻게 나라에서 지탱해야할까요?
쉽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정파성이 첨부되면 뒤죽박죽이 되는거죠.
만약 기업가라면 기본소득이란답시고 삥 덜 뜯는 국가로 옮겨가지 않을까요 ㅎㅎ
차라리 전 국민 군인화,병영국가화 아님 스스로 농사짓고 사는 농경국가화 하는게 더 납득이 될지도요 ㅎㅎ
정부에서 콩고물이 떨어지길 기다리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사람이 구조적 다수인 신분제 사회를 만들겠네요.
사람을 쓰지않고 AI나 로봇으로 얻는 이익의 일부는 세금으로 걷어야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책정하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계층에 직접 소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많은 것이 해결될 듯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최저임금만 받고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기본소득이라고 해도 각각 개개인의 욕구와 소비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 받고 행복해 할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은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건 마치 온라인게임에서 매일 접속하면 겜머니 조금씩 주는 정도 밖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게임 제대로 하고 즐기려면, 졸라 열심히 노가다를 하던지 현질하던지 해야겠죠.
다만 기본소득 개념이 사회에 잘 스며들면,
취약계층을 현재 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덧붙임:
오해가 있을까봐 추가하는 것인데
맨땅파서라도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라는 뜻은 아니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큰 기대는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노인 연령을 올리려고 간보기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68세 늦춰도 연금 고갈
못막으니 70-75세로 늦출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부가 노인연령을 올려서 기존에 있던 복지 없애고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늦춰서 연금 고갈
막으려는 목적인게 다른 복지 선진국가들도 고갈 막으려고 시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본소득은 커녕 기존에 있던 복지나 연금도 축소해야 됩니다.
복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세대갈등이 극심해서 복지세금 내느니 차라리 이민을
가겠다는 능력 있는 젊은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써먹던 공약이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주고 무상의료 무상주택 반값등록금
지방으로 대기업 공장 유치, 청년실업해소 등등 수십년간 뜬구름 잡는 거짓말 공약을
내걸었고 국민들은 순진하게 희망고문 당하며 속았고 지나보니 저중에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소득 역시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주고 무상의료 무상주택 반값등록금 공약
수준의 포퓰리즘 거짓말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복지국가는 커녕 젊은세대는 세금과 연금만 죽어라고 내고 늙어서는 연금고갈과
재정펑크로 돌려받을 돈이 없게 됩니다.
고령화로 노인이 급증하면서 복지국가는 불가능하고 존엄사 도입하면서 복지비용 줄이고
노인들은 빨리 죽는 방법으로 정책을 만들게 정해진 미래입니다.
기본소득 도입시기는 우리세대가 전부 죽은후에 인간 노동력이 쓸모 없게 되는 로봇의
고도화가 이뤄져야 로봇세 도입 검토되는 먼 이야기 입니다.
매우 낮은 임금을 받게되고 가난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가난해지자 소비를 줄이고 잘나가던 기업들도 더이상 생산된 제품이 팔리지 않고
기업들이 연속으로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공황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공황의 대책으로 나온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폭 향상시키는 것이였습니다. 그 법이 너무 강력해서 부작용도 있었고 나중에 조금 완화시켰지마지만요.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서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 대공황 해결책중 하나였습니다.
AI발달로 그와 비슷한 상황이 또 올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어도 기본소득이 나오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할까요..
AI시대에 더 열심히 해서 다른 먹거리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기본소득을 주느니 마느니 하는건.. 말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서응ㄹ 지켜주는 돈을 주는것까지는 찬성이지만 삶을 영위할만큼이면 어렵지 않을까요?
한국인은 예민하고 성실한데
예민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량 기질이 있지요
적은돈으로 조용히 먹고 사는 사람들 나오면 다른사람들은 배아파 지고요
세금이 높아지는것을 참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특수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결국 누군가가 나눔의 통에 더 부어야 누군가가 더 받는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소득 없이는 일반국민은 살아갈수가 없어요...
기본소득 자체는 어쩔수 없이 해야 됩니다...
기본소득 보조금이 엄청 많을순 없고, 결국 현재의 실업급여 정도(204만원)가 지급될거라 봅니다. 대신 그 금액은 영구히 지급될거고요. 다행(?)인건 지금은 이런 복지수당 받는 인구가 소수인데 기본소득은 인구의 대부분이 받게될거라 박탈감 같은건 안생길거에요. 너도, 내 친구도, 우리 부모도, 아들도 다 기본소득만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일거라 그냥 이게 일반인의 삶인가보구나 하겠죠.
기본소득당 출신 비례의원이 장관한다고 별 의미가 있진 않다고 봅니다.
물가 부동산 하늘나라로 갈겁니다
사회 구조가 좀 많이 변해야 할거 같은데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 모든 사람이 엮여 있는 문제라 쉽지 않다고 봅니다.
바닥을 '0' 부터 세느냐 '기본'부터 세느냐의 문제라는거죠.
그 세수의 대부분이 대기업, 고소득자들이 내죠.
근데 그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려고 대기업 고소득자들을 더 뜯으면,
그 사람들이 굳이 대한민국에 남아있으려고 할까요.
북유럽 국가들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떠났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부자들도 자녀들은 다 상속세 없는 나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애초에 기본소득이라는건 부가 남아 도는것을 전제로 하지만,
지속가능한 방법은 제기하지 못하는 그냥 하나의 그릇된 사회주의 이념이라고 봅니다.
노인과 영유아에게 지급되는게 기본소득이 아닌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