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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국회의원의 총리/장관 겸직허용 규정은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빨까기 · · 수정

조회 1,729 · 공감 10 · 댓글 7

아무리 삼권분립이 형해화되었다고 해도, 국회의원을 행정부에 가져가 쓰는 거 보기 좋지 않네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행정부 장관의 정파성도 문제지만,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지역구/국민의 신뢰도 져버리는 행위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절대 동의할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손봐야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댓글 7

  1. 루뿌 ·
    두가지 직을 성실히 잘 할 수 있을지 진짜 의문이네요
  2. 달려라하니버터칩 · · 공감 2
    지역구 국회의원이 입각하면 아무래도 지역은 소홀할수밖에 없게되지요
  3. 델랍 ·
    아무래도 지역구 일은 제쳐 둘 수 밖에 없죠..
  4. Buddys ·
    몇 명 정도가 겸직하게 될까요?
    지금은 확실히, 너무 많아 보입니다.
    많아도 2~3명 정도여야지..
  5. 90까지갑시다 ·
    삼권분립의 취지를 고려하면 겸직 못하게 하는 게 맞죠
  6. realbox ·
    행정부는 피감기관이고 국회의원은 감사기관인데
    한명에게 동시에 존재하는 이상한 상황이죠
  7. 콩심었어 ·
    심지어 국무총리는 선출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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