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되면 기업 비리 부패 엄청 심해지겠네요

댓글 10

1. 이리가요 · 2026-08-29 18:37:41 · 공감 1

   당연히 없애안되는거죠. 경영을 사법화 시키는건데요
2. 쿠브릭 · 2026-08-29 18:53:11 · 공감 1

   @이리가요님 특례법으로 대체한다는데.. 당연 역량이 감소될수밖에 없죠 특례법으로 대체가 가능하면 그냥 배임죄를 놔둔채 개정을 하면 되는 문제죠 ;;;
3. 쿠브릭 · 2026-08-29 18:53:30 · 공감 3

   @arki님 이런글이 불편하신 분들은 기업 흥보팀이나 법무팀분들이 불편하실순 있겠네요
4. sinaro · 2026-08-29 20:30:18 · 공감 1

   @arki님 저는 11분 동안 글 1개 쓰기도 벅차던데, 글 4개나 쓰려면, 미리 써 놓는 거 아니고서야 가능한가요 ㄷㄷ
5. 치타공 · 2026-08-29 18:58:32 · 공감 1

   배임죄가 매우 모호하다고 해서 민주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달에 이미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정했다고 공식화 했었습니다.
6. 비바 · 2026-08-29 19:02:26

   Grok이긴 하지만..
   이재명 정부·여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 중이다. 구성 요건이 모호해 정상 경영 판단까지 형사 처벌 위험이 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다.
   
   정부 방안은
   1. 형법상 배임죄 폐지
   2. 중요 범죄(회삿돈 사적 사용·영업비밀 유출 등)는 요건을 명확히 한 대체입법으로 처벌
   3.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등 민사책임 강화다.
   
   재계는 환영하지만 야당·시민단체는 “재벌 사익편취 통제 약화”와 “이재명 대장동 사건 면소 목적”이라고 비판한다. 전면 폐지보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와 대체수단 강화가 더 균형 잡힌 방향으로 평가된다.
7. 커피너마저 · 2026-08-29 19:10:16
8. ITST · 2026-08-29 19:13:43 · 공감 1

   규제를 욕을 하던가 규제 철폐를 욕을 하던가 스탠스를 하나로 정하시는 게 좋겠네요.
9. 케이엠8 · 2026-08-29 20:35:57

   폴리바게닝ㅋㅋㅋ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실땐 gpt에 물어는 보십시다. 어차피 1절 2절 3절 뇌절까지 하실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