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년 밀린 '배임죄 폐지'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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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년 밀린 '배임죄 폐지' 속도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전날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재산 범죄에 관한 특례 처벌 조항 쪽으로 (배임죄 대체 입법을) 마련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상세히 검토해서 기업인의 과감한 투자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배임죄 폐지는 작년 7월 이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고 말한 뒤 추진됐다.
모호한 조문에 따른 무분별한 배임죄 수사가 기업인의 경영 활동을 제한한다는 취지였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배임죄 폐지가 경제계를 달래는 역할도 했다.
여당은 배임죄 폐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지만 1년 넘게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
(중략)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법무부가 ‘재산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특례법’(가칭) 초안을 마련했지만, 지방선거와 민주당 전당대회 등의 일정이 겹쳐 국회 논의가 중단됐다. (중략)
+ 정부는 호남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관련 법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여권 핵심 인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가 나중에 혹여 정권이 바뀌었을 때 배임이라며 정치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이런 여지를 없애려면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경제 기사 전문 링크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26028
ㄷㄷㄷ 이렇게 큰 법이 폐지되고 개편되면
법조인들도 새 법률 공부하느라 머리 빠지겠네요 ㄷㄷㄷ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26028?sid=100
댓글 30
코걸귀걸 이용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인데 연봉 더줘 => 이유없이 올림 배임죄 가능성
인재 확보로 더줘 => 괜찮음.
아무 일도 안하는 직원 이유없이 비정상적으로 줌 => 배임죄 가능성
원칙도 상식도 아몰랑하고 전관비리등 입맛대로 내지르는 판결로 지금 엉망이 되어버린 사법부는 그대로 모셔두고
추후 정치적인 논란이 두려워 법령을 아예 없애버린다니..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면 아무 문제 없을 법령을..
뇌가 없는 촉법정치인들일까요?
와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 걸고 넘어지나요? ㅎㅎㅎ
개정하고, 폐지하고 비슷한거 만드는거하고
맥락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클거 같은데.. 단순 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꼬여있는걸까요?
개별 정책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의 성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내가 좋아하는 인사들을 모욕했다라는 점을 강하게 의심하는데 결국 팬덤정치가 작금의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말고 이유가 있겠습니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