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민주당 법안은 우스꽝스럽습니다

코히어런스 · · 수정

조회 4,234 · 공감 18 · 댓글 22

입법권력 잡은 뒤로 민주당에서 나오는 법안과 정책들을 돌아보면 국민들이 왜 지지를 거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패악질이 너무 심해 가려진거지 집권 세력이 되어서 투명하게 정책이 드러나니 국민들이 지지를 거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간,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내놓은 정책을 보면 헛웃음이 나오고 몇몇은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매주 새로운 법안과 정책으로 극심한 혼란을 만듭니다. 이번 주만 해도 새벽근로 금지, 동학농민 유족(?) 수당(전북도지만)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새벽 근로 금지법안 두고 새벽에 필수로 돌아가야하는 직업은 어떡하냐 물으면 모르쇱니다. 스피커와 지지자들은 고용을 더하라는 뜻이라고 돌림노래 부르는데,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공항 전부 국가에서 고용하는데 인원 20~30% 증원해주나요? 노봉법 이후 정부도 교섭대상되니, 우린 아니라 해석 내놓은 것처럼 슬그머니 예외로 넣겠지요. 


집권하고 민주당이 내놓는 정책은 대체로 규제, 금지, 검열로 수렴됩니다. 심지어 윤석열보다 더 강력하게 온라인 검열 시스템을 짜놓았지요. 현실성 없이 이념으로 법을 만들다보니 금지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고, 그건 나몰라라하고 고치면 된다 식입니다. 덕분에 누더기된 법안이 한트럭이고요. 


민주당 의원 다수가 자기힘으로 돈 벌어본 적 없고 평생 운동하고 투쟁하거나, 그나마 돈 벌어도 율사로 구름 위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투쟁은 잘하지만 집권했을 때는 무능력이 드러나지요.


정치보다 민간이 우위인 사회인데, 돈 한 번 제대로 못벌어 본 인간들이 국민을 아직도 계도하고 규제하고 시혜를 배풀어야할 사람으로 보고 있습다. 시혜라도 잘 베풀면 괜찮은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요. 당청 사이 악화되고 정책이나 법안 두고 서로 대통령탓, 민주당탓하는데 한 발 떨어져서 보면 둘이 똑같습니다. 사고치고, 자기네 스피커 동원해서 지지자들 정신승리만 시키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정리 못하면 진보 세력은 답 없다 봅니다. 문제는 가장 극성인 지지자들이 시민단체 등 사회운동 세력과 운동권 추억을 품은 중년들이라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댓글 22

  1. 공중부양1 · · 공감 3
  2. BlueX · · 공감 1
    민주당은 보수입니다. ㅎㅎ
  3. 행복한슈크림 ·
    @BlueX님 보수 아니라던데요...
  4. YourLights · · 공감 4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은 지역부터 틀렸고, 현 정부가 지난 6개월간 만든 중앙정책도 아닙니다. 전남이 아니라 전북입니다.
    현재 지급 방식의 타당성과 형평성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이를 “최근 민주당과 청와대가 집권하고 새로 내놓은 정책”의 사례로 드는 것은 분류부터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검열 문제 관련해서는 이번 법이 과잉규제인가 를 따져야지, 어느 정권이 더 검열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별도의 논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코히어런스 · · 공감 6
    @YourLights님 수당 지역은 글쓰다보니 잘못썼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 추진하는 전북도와 도의회는 누가 장악하고 있지요?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덧붙여 민주당이 본문에 언급한 '입법권력' 잡은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투쟁 대상이 사라지니 순수 실력이 드러나 문제가 되는거지요.

    그리고 검열 문제는 원론인 말로 피해가시는데, 윤석열이 커뮤니티와 언론에 대한 이처럼 광범위한 검열을 한 적이 있나요? 루리웹이 공론화한 커뮤니티 성착취물 규제, 가짜뉴스처벌법 모두가 겉으론 선의로 포장되어있지만 살짝만 틀면 입을 틀어막는 수단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후자 1호 규제대상이 김어준이라는거고요. 윤정권이 이런거 했으면 난리났겠죠?
  6. 코히어런스 · · 공감 6
    @YourLights님 그리고 새벽 근로 금지레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6개월만 범위를 넓혀도 당청이 방어 불가능한 법안과 정책 우수수 쏟아냈습니다. 지엽적이고 방어 가능한 부분만 딱 빼서 틀렸다 말씀하셔도 핵심은 흔들릴 게 없습니다.
  7. 빅맥버거세트 ·
    흠.. 고용을 늘리면 되겠군요
  8. 코히어런스 · · 공감 2
    @빅맥버거세트님 정부에서 군인, 소방관, 경찰 공무원과 한전이나 공항공사 등 시원하게 증원해주면 진정성을 인정하겠지만, 비용문제 드러날 때는 항상 그랬듯 조용히 정부는 예외, 특정 직종은 예외 표지 달겠죠.
  9. 컴구조 · · 공감 6
    누군가의 자유를 그럴듯한 근거로 제한하는 시스템이 바로 중국과 북한의 시스템이죠. 근거는 그들도 그럴듯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제한하는 자들은 자신은 그 제재의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죠.
  10. 코히어런스 · · 공감 8
    @컴구조님 김건희 의혹도 집권 중에는 여성혐오니 가짜뉴스니 소리 들었었는데, 그 기준으로 가짜뉴스 처벌법 들이밀었으면 난리났겠죠. 하지만 우리 편이 하는 거라 성착취물이, 가짜뉴스가 얼마나 문제냐고 화만냅니다. 그게 문제인지 누가 모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가 제한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자유는 축소되고, 권력 있는 이들에 의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11. 끌리엥 · · 공감 7
    정치라는게 표만 보고 쫓아가서 그렇죠.

    여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발의하는 법안들은 특정세력의 표를 받기 위한거에요. 그래야 후원금도 받고 세력이 생기잖아요.

    아직도 순진하게 정치인들이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각자 도생입니다.
  12. 하트브레이커 ·
    @끌리엥님
    딱 이거죠.
  13. 당근은말밥 · · 공감 3
    댓글 이미지
    새벽근로관련법안은 ai만 딸깍해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텐데 그걸 금지하면 필수직종은 어떻게하냐고 물으면 답없다는 식으로 민주당 욕하는건 의도가 있는것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뭔가 잘못된 점을 주장하려면 찾아보고 아 이건 정말 아닌데 라고 주장하셔야 오해가 없을것 같습니다.
  14. fomo참기힘들어 ·
    @당근은말밥님 말장난이죠. 횟수제한이면 교대로 근무하라는 겁니까? 비용증가로 새벽근로 어차피 안시킬텐데
  15. 당근은말밥 ·
    @fomo참기힘들어님
    새벽 근로가 필요한 업종에 법대로 사람을 더 안 쓴다면 결국 기업 입장에서 그게 돈이 안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16. fomo참기힘들어 ·
    @당근은말밥님 그 말이 아니고 지금보다 비용이 증가할텐데 기업이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겠어요? 현실성 있습니까? 뭐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17. 당근은말밥 ·
    @fomo참기힘들어님 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해요?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모르겠지만요.
  18. fomo참기힘들어 ·
    @당근은말밥님 이게 무슨..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 감소를 당하던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던가, 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던가 크게 세가지 정도 비용전가의 선택지가 있겠지요.. 소비자도 비싸게 사고 노동자는 임금이 깎이는거죠 뭐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올리려 하겠어요?
  19. lilac · · 공감 4
    새벽배송 한번도 이용안해보고 재래시장만 다니는분들이 만든 법일까요?
    제정신으로 만든법은 아닌것같습니다.
    왜 새벽배송만 금지합니까? 새벽에 밤새 상하차도 못하게하고, 화물차도 못다니게하고, 택시 버스,기차,공항,병원응급실까지 다 못하게하지요,
    새벽에 일해서 돈벌던 사람들은 이제 수입이 반토막 나던지
    가족명의로 하나 더 사업자등록해서 기형적이고 불법적으로 근무할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네요
    법만드는 높으신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니까
    아유 불쌍한 노동자들 새벽에 근무하면 힘들잖아 건강지킬수있게 해드리자
    아주 위선과 오만, 선민의식이 돋보이는 법안입니다
  20. 블루불독 ·
  21. 리트리셈 ·
  22. 꺄아아아아악 · · 공감 1
    매번 반복이죠 어렵게 집권하면 만들다가 만 것 같은 규제/정책 남발로 정권 넘기고, 또 반복이고.
    여야를 떠나 정치인들은 무능하거나 서민의 삶에 관심이 없거나 일텐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될 수 있는 원동력 중 하나는 여야 양쪽에서 보이는 무지성지지라고 생각합니다.
    칭찬보다는 항상 의심하고 비판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자리는 그걸 감수해야 하는 자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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