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배임죄 폐지 동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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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입니다
대체입법하고 돈 해처먹는거 조항 남기는 대체입법을 하면 찬성은 합니다.
그런 장치 없이 무슨 민사제도니 그런걸로만 해결하라면 절대 반대요 그런거 해도 재벌입장에서
로펌 통해 배상액 깎고 돈 먹고 떨어지라 하겠죠
우리나라 재벌은 신뢰성이 없어서
경제부패 비리 처벌은 강력해야합니다.
이재용 최태원이나 여러 기업인들 전과자들 수두룩한데
애들은 시스템적으로 감시안하면 믿을수가 없어요
애초에 장사꾼이나 비즈니스 쪽은 꼼수의 달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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