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제주도 실종사건과 보완수사권은 별개의 문제

오타수사안타 · · 수정

조회 5,451 · 공감 26 · 댓글 64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적용되는 시점은 

1.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 

2.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등) 결정 후 검찰에 기록을 넘길 때

3. 피해자가 불송치에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위 3가지 경우에 작동합니다. 

즉, 경찰이 수사 결과물을 검찰이 사후적으로 들여다보는 단계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완수사권과 연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작동할 여지가 없습니다. 

애초에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으로 넘어갈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완수사권과 연결시키려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졌네요.  


박은정 의원의 발언을 비난하시는 분들 

이번 사건의 경우 KICS 시스템을 조작한 것처럼 보도하는데 이는 악의적입니다. 

A경장이 기록을 남기고 은폐한 곳은 KICS가 아니라 경찰 내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과 

112 신고 종결 기록입니다. 이걸 마치 KICS 사건 기록을 지워버린 사건으로 둔갑시킵니다. 

의도가 너무 뻔하게 보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일탈행위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경찰 조직 내부 감독, 감시 체계의 결함이 드런 난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논란에 군불 때는 분들 그만하세요. 

속 보여요.  


댓글 64

  1. ameba · · 공감 15
    중요한건 보완수사권이 없어져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보완수사권이 있음에도 발생한 사건이죠
    보완수사권덕에 묻힐뻔한 이사건이 세상에 드러난것도 아닌데 이사건에 왜 자꾸 보완수사권을 끌고오나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2. 오타수사안타 ·
    @ameba님 그러게 말입니다. 언론도 풀발기했습니다.
  3. imperator01 · · 공감 4
    @오타수사안타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다 가지고 가는데 그걸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사건 관련이 아니라요
  4. 도로뇨뇨뇽 ·
    @ameba님 이상한게 누굴까요 진짜 경찰이 현장에서 허덕이는거알잖아요 그럼에도 경찰에 더막중한책임과 일을 요구한다?
  5. passbybe · · 공감 8
    그렇죠..이게 보완수사권과는 완전히 별개의 일인데..같이 묶어서 까는건 너무 속이 보이는 짓이죠..
    경찰이 잘못한 일이 분명하고, 잘 고쳐서 개선해야죠. 검찰은 공소유지나 잘 하시고요..
    경찰은 바로 구속되는데, 관봉권띠지 분실한 검찰은 아직도 어떠한 징계도 안받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 중 누구도 징계 받은 사람이 없는거 보면 어느쪽 권력이 비대하고 권한을 잘라내야 하는지 명확하죠
  6. 오타수사안타 · · 공감 1
    @passbybe님 박은정의원 건은 정말 악의적이죠~~
  7. 변방의비주류 · · 공감 8
    어짜피 경찰이야기만 나오면 다 묶일겁니다.
    지지율 하락에 진심이신분들 입장에서는 성공하신거죠.
  8. 오타수사안타 ·
    @gohome님 여러 세력이 붙은 걸로 보입니다. 요즘 워낙 재미있게 돌아가서요~~
  9. passbybe · · 공감 3
    @gohome님
    검찰개혁 질질끌고 미온적이라 지지율이 떨어진거지,
    오랜 민주당 지지자들이 잼통 지지율 하락시키려고 검찰개혁을 미온적으로 한건가요???
    오랜 민주당 지지자들이 입법부고 행정부고 다 하는 모양입니다.
  10. 변방의비주류 ·
    @passbybe님 오랜 민주당 지지자...저는 15년 넘었는데 오랜 민주당인지 모르겠네요. 여기만 해도 지지율 2자본다 3자본다 협박아닌 협박에 신나신분들 많아 보입니다. 지지율은 지선 전 고점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님입장에서 지선 전에는 검찰개혁 잘했었나요?
  11. 나의X에게 · · 공감 2
    @passbybe님 검찰개혁와 지지율 하락이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일반국인여론 찬성 60퍼센트수준입니다. 민주당지지자 내에서 갈릴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부분보완수사권 유지해야한다는 2030대 여성지지층이 대거 이탈해버려 이재명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서울부동산,주식폭락 가장 크고 그 다음은 2030대여성지지층 이탈입니다.민주지지층에서 갈리는 문제인데 2030대여성층 대거 이탈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12. 나의X에게 · · 공감 11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종결권을 준 상태에서 이 정도인데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더 심해진다는 국민들 우려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상관없다가 아니라 보완수사권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이정도인데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다 주어진 상태에서 견제장치가 뭐가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 국민일반적인 여론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0월이후 이런 부분이 쏟아질텐데 그 부작용에 대한 일반국민여론 급격하게 나빠지면 대책이 있느냐입니다.
    자꾸 일반국민여론는 보완수사권 하나 남은 상태에서 경찰 저 지경인데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핵심인데 자꾸 보완수사권 있어도 이정도인데 없어도 되지 않느냐식 이야기가 먹히나요
  13. imperator01 · · 공감 2
    @나의X에게님그러게 말이죠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는데 경찰을 온전히 다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14. 나의X에게 ·
    @imperator01님 검찰개혁 구호만 절대적인 선으로 인식하고 있어 국민일반여론과는 격리감이 있어 생기는 문제같습니다. 보완수사권마저 다 삭제되는 10월이후에는 이런 사건들이 분명히 언론들이 파헤쳐 쏟아질텐데 그때는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에 대해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죠.그냥 검찰은 절대 악이야라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과연 일반국민들이 먹힐까요
  15. 오타수사안타 ·
    @imperator01님 하..법령좀 읽어보세요. 경찰이 수사종결하면 그걸로 끝난게 아니에요.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수사한다고요... 그리고,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랑 보완수사권이랑 좀 엮지좀 말시라고요..왜 다른 문제를 엮어요~
  16. 오타수사안타 · · 공감 1
    @나의X에게님 10월이후 얼마간 혼란이 있겠죠. 제도가 크게 바꼈으니까요. 이러한 혼란이 두려우면 정부나 정당에서는 어떤 개혁조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7. imperator01 ·
    ｢@오타수사안타＊relax30＊님. 법은 본인이 읽어야 할 듯요. 다시 읽어보세요
  18. 셔한셔 ·
    @나의X에게님
  19. JIOOI · · 공감 2
    뉴재명들은 정부 방침이 정해진건데 정부 실드를 쳐야하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하지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궁시렁거리기만 하네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는건 반명이나 문조털래유일텐데요??
    스스로 코어지지층을 부정하는 행보를 보이니 웃기네요
  20. 수박비닐하우스 ·
    @JIOOI님 우리 위대하신 시대의 지식인 유시민 작가님과 조국 교수님의 바램대로 검수완박이 다 되었으면 알민찍 하셔야지 왜그러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국 교수님의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저서 속상하시나요? 감히 무엄하게 신성불가침의 유작가님이 공격 당하셔서 화나시나요?
  21. 구름위에둥둥 · · 공감 5
    기존 검찰 보완수사권페지 이야기나올때마다 상관없는 김학의사건들고오시면서(기소문제) 어쨋든 검찰은 문제다라는식으로 말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제주사건은 경찰내부에 문제가 많아보이는데 보완수사권마저없으면 운동장이 너무기울어진거 아닌가에대한 문제제기이구요 결국 김학의나 제주경찰이나 보완수사권가 관련은없지만 검경에대한문제의식적인부분에서 충분히나올수있는말인거같습니다
  22. 김ss디 · · 공감 3
    대중들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안하는게,
    보완수사권 여론 무시하면서 박탈할 때 했던 말 중에 '경찰이 검찰(절대악)보다는 훨씬 낫다. 자정작용이 가능한 집단'이라며 주장하면서 강행했던 부분과 부딪히니까 계속 들고 오는거죠.
  23. 축꾸공 ·
    제주도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권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24. 내로남불싫어 · · 공감 5
    이번 수사랑 보완수사권은 별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하신 분들께서는 추후에 본인이나 가족이 경찰 수사를 통해 불이익을 보시는 경우에는 직접 증거 채집하시고 억울하시면 언론 등에 제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억울하셔도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었으니 본인 손으로 직접 하셔야죠.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이 진행 중인 수사를 암장할 수 있음이 밝혀졌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25. 오타수사안타 ·
    @내로남불싫어님 무슨 대비씩이나요^^
  26. 몽땡구리07 ·
    @내로남불싫어님
    저는 보완수사 폐지에 부정적이었던지라
    저나 제가족이 당한다면 진짜 억울해서 어찌해야하는지요 ㅜㅜ
  27. 오타수사안타 ·
    @몽땡구리07님 대비 잘 하세요^^
  28. 몽땡구리07 ·
    @오타수사안타님
    그런 대비를 제가 왜해야하나요?
    일반 시민들이 직접 대비해야하는 상황인건 정말 심각한겁니다
  29. 오타수사안타 · · 공감 1
    @몽땡구리07님 아니 가족이 경찰이 수사하면 불이익 당할 게 분명해서 직접 증거 채집하고, 언론에 제보해야 하는 프로토콜이 왜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세요. 물론 불이익을 당한다고 느끼고, 실제로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요. 그럼 이 문제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면 100% 해결되나요? 이 부분은 보완수사권에 영역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법률체계가 어떻게 공정하게 실현되어야 하는 전혀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왜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를 섞어서 말씀을 하세요.
  30. 몽땡구리07 · · 공감 1
    @오타수사안타님
    저분은 최강욱과 김용민이 했던 말을 하는것같은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김용민 최강욱한테 얘기하세요
  31. 오타수사안타 ·
    @몽땡구리07님 아 죄송합니다..ㅠㅠ 제가 답급을 잘 못 단것입니다.
  32. wither91 ·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데, "검찰 공격 민주당은 어떻게 막을래? 경찰을 이래도 커버쳐줘?"를 당연한듯 프레임 짜는 알바들이 정말 천벌 받을 짓 하고 있습니다..
  33. imperator01 ·
    @wither91님 우려를 하는
    것조차 알바라고 프레임 짜버리네요
  34. wither91 ·
    @imperator01님 memo is scince
  35. imperator01 ·
    @wither91님 본인 생각을 근거로 쓴 메모를 과학이라구요? ㅎㅎ
  36. wither91 ·
    @imperator01님
  37. Night7 · · 공감 3
    상관은 없지만 지금도 이지경인데 폐지되서 견제가 더 허술해지면 얼마나 막장이 될까 국민들은 걱정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언론에 뉴스가 나올때마다 민주당과 정부에 비호감이 쌓여갈거구요 지금이라도 보완입법해야죠
  38. 오타수사안타 ·
    @Night7님 김민석 대표가 경찰개혁 TF 출범했더군요.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39. 오타수사안타 · · 공감 1
    제가 커뮤 2군데 하는데 유독 클리앙에서 보완수사권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많아보입니다.
    제주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박은정 의원에 대한 공격도 심하고요.
  40. imperator01 · · 공감 1
    @오타수사안타님 커뮤 나머지 한 곳은 어디인가요?

    딴지요?
  41. 오타수사안타 ·
    @imperator01님 그걸 왜 님한테 얘기를 해야 하죠?
  42. 내로남불싫어 · · 공감 2
    @오타수사안타님 여론의 반대를 무릎쓰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으니 역풍을 맞는건 당연한 섭리입니다. 앞장서서 보완수사권을 주장한 자들은 본인들이 역풍을 견뎌내야죠

    박은정 의원은 경찰이 개별 수사에 대해 암장 절대 없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 단독으로 암장이 가능하다는게 이번 제주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어떤 박은정 의원은 어떤 입장일지 궁금하네요.
  43. 오타수사안타 ·
    @내로남불싫어님 박은정의원의 입장을 이글에서 묻는 것도 넌센스고요. 이 글의 대강의 논지는 이 사건은 보완수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역풍이요? 40여년만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 개혁법안입니다. 다소간의 혼란이 있을거라 누구가 예측가능한 범위죠~
  44. imperator01 ·
    @오타수사안타님 클리앙에서 유독 그런 게 많이 보였다면
    다른 곳은 딴지 같아서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공격이 다른 곳에서는 대단하구요
    오히려 이재명이 민주당 강경파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공소 취소 빌드업한다는 게 정설일 정도구요

    클리앙이 오히려 선녀로 보일 정도라서 클리앙이 심하게 느껴질 정도라면 다른 곳은 딴지일 확률이 극히 높네요
  45. 내로남불싫어 · · 공감 1
    @오타수사안타님 박은정 의원에 대한 공격을 언급하셔서 공격받으시는 이유를 말씀드린겁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권력은 항상 분상되어 있어야 하고, 분산되어야 일반 시민들은 그 권력 아래에서 보호받습니다

    권력은 반드시 분산되어있어야 합니다. 한쪽의 칼을 완전히 뺏은 다음에 다른 쪽에 칼을 두 자루 쥐어주고 "혼란은 당연한것입니다." 라고 하면 안되죠.
    너무나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면 다시 생각해봐야죠. 최대한 혼란이 없는 쪽으로요.
    대다수의 국민은 이 혼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혼란은 만들고 있는게 현 정부이자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원한 개혁인가요?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요? 누구인지 단 한명 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46. SJSJY · · 공감 2
    보완수사권 때 보여준 태도 문제죠
    검찰 개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걸 무시해왔죠
    그러다가 크게 불거진게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때였는데
    여론의 과반이 반대하면서 경찰도 검찰마냥 착한 사람들만 있는게 아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개판쳤을때의 해결법은 뭐냐? 물어보는데 민주당의 대응이 검찰이 나쁜게 문제다, 경찰이 문제가 되면 그때가서 고치면 된다 이런식이었죠
    사실상 민주당이 경찰한테 보증 서준 꼴이에요
    그걸 지금 돌려받는 겁니다
  47. 오타수사안타 ·
    @SJSJY님 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이나 클량에서 전혀 별개의 문제를 서로 섞어서, 사실이 아닌 것(KICS)을 악의적으로 퍼트리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고, 심지어 뻔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곡해하는 분들 보시라는 것입니다.
  48. 자유인간 ·
    검찰에서나 다른 기관에서 이런일 없게끔 감시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죠
  49. Buddys ·
    별개인 것 ok인데,
    그러면, 경찰 견제는 누가 할까요?
  50. 오타수사안타 ·
    @Buddys님 별개인 것 OK이면 그걸로 끝이에요. 경찰 견제를 듣고 싶으시면 님이 글을 쓰시면 됩니다.
  51. Buddys ·
    @오타수사안타님
    그니까 지금 상황은,
    검찰 없앤다.
    이것 밖에 없는거잖아요.
    졸속 정책인 것이죠.
    안 하는 것이 나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52. 오타수사안타 ·
    @Buddys님 무슨 검찰을 없애요?? 어디서부터 답을 해야 할 지를 몰라서 답하지 않는걸로 합니다.
  53. 여유를가져봐 · · 공감 1
    정치적인 입장에서 거리를 두고 봐도,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헛점이나 여러가지 과제를 안겨주고있죠..
    일선 경찰의 전횡을 막을 좋은 방안을 찾아봐야죠.
  54. 오타수사안타 ·
    @여유를가져봐님 네 맞습니다.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점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55. Buddys · · 공감 1
    @오타수사안타님
    "경찰의 전횡 (+ 무능력) 을 막을 좋은 방안을 찾아봐야죠" 가 이미 나와 있어야 했죠.
  56. 자이야이리 ·
    분명컨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검찰/검사”가 사라져도 “보완수사권”에 대한 집요함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대체 그들의 “집요함”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홍익인간 정신의 실천 일까요?
  57. 오타수사안타 ·
    @자이야이리님 홍익인간^^ 권력을 가진자들의 속성에 대해서 글을 한번 쓰겠습니다.
  58. 자이야이리 ·
    @오타수사안타님 호~ 기대해 보겠습니다 ㅎ
  59. 타용기타 ·
    그죠. 검수완박 때 나온 문제점이 이제야 터져나온 것입니다.
    수사권 종결을 경찰에게 섣불리 준게 문제에요.
  60. 큐브 · · 공감 3
    수사의 시작과 완결을 경찰이 전담하고 그 책임까지 경찰에게 쥐어주는 순간 암장의 욕심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어요 검찰은 어차피 우린 기소 조직이니까 올라오는거 그대로 기소한다 재판 과정에서 설령 재판이 엉망이 되도 우리는 책임 없다 < 당장 이 논리에 반박할 수 있나요?

    검찰개혁은 말만 번지르르 하지 검찰 미워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 경찰에 쥐어준겁니다 근데 경찰은 어떻게 믿냐고요 수백번 말했고 이런 상황 생길꺼라는거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최강욱 박은정 그 사람들 조차도요

    장윤기 제주실종사건 같은게 1년에 몇번이나 나올까요? 사이즈의 차이지만 국민들이 접하기에 충격적인 사건은 한달에도 몇건씩 나옵니다 이제 그 책임 다 민주당이 지게 생겼어요
  61. NOBODYUNKNOWN · · 공감 2
    상관이 없긴요..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는 법인데 경찰의 역량이 바닥을 드러냈으니 당연히 보완수사권 폐지가 다시 소환 될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62. 하이타이거 · · 공감 1
    @NOBODYUNKNOWN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63. 오타수사안타 ·
    @NOBODYUNKNOWN님 경찰의 역량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이 님의 주관적인 판단이고요. 어떤 사람이든 조직이든 시간과 환경적 지원을 해주면 능력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 검찰의 검찰에 관한 재수사·보완수사 요구 비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검찰만 수사역량을 물고 태어난것은 아닙니다.
  64. 호롤롤롤롤 ·
    @오타수사안타님 그런데 보완수사요구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근거는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송치 사건 대비 비율이 늘었다는 기사만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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