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 카르텔 말고는 경찰도 지금 상황 안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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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층부 장악핰 경찰대 카르텔은 권한 확대되니 반기지만 일선 경찰은 곡소리 난지 오래입니다. 이미 경찰 1인당 6개월 이상 쌓인 사건이 여러 개라는 사실이 밝혀진지 오래입니다. 처리는 지연되고 그나마도 대충대충되는거죠. 지금 제주도 그 경찰한테 실종 200건 들어왔다는데 왜 종결 때렸는지 추측가능하죠. 저 경찰이 실종 업무만 하는 것 아니었을거니까요. 충원하려해도 지금 순경 시험 수준으로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수사관을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 순환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행 제도 문제가 심각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부급만 하던 것이 확대되면 일선 경찰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될겁니다. 원치도 않는 권력 때문에 일만 잔뜩 늘어나고, 지역에 시험봐서 들어왔는데 계속 돌아야하니까요.
결국 수사 회피 가능해진 정치인과 지역유지, 앞으로 형사 고소시 필수 참여가 될 변호사 그리고 경대 카르텔만 이득보고 모두가 손해보는겁니다. 경대 카르텔이 경대 출신 경위들 로스쿨가는거 편의 다 봐주는 것 아시죠? 결국 자기 후배들이 법조계로 뻗어 나가야 제2의 검찰카르텔이 될 수 있는거고, 이미 검사 몸값 넘기면서 성공했죠.
애초에 권력기관은 상호견제가 기본이고, 왜 보완책을 못내냐고 하는데 애초에 보완이란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수완박부터 보완수사권까지 몇년간 tf굴리면서도 못낸거지요. 지금 상황은 일선경찰도 국민도 모두가 손해보는겁니다.
경찰이 타살혐의 없고 목맴이라고 말했는데, 옷가지 따로 발견되었다고 기사 나오는 상황에서 누가 믿을까요. 2030여성 지지는 끝난겁니다. 이젠 2030여성도 일베 펨코 몰이 하실건가요.
저보고 뉴재명 어쩌구 하는데 가장 큰 책임은 이걸로 장사하는 강경파에게 있다지만, 대통령도 이렇게 될 것 뻔히 알았을거고 거부권 때렸어야했는데 못때린건 국민을 위한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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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거기다가 수사까지 하면 적체가 심각해지죠.
경찰도 똑같고요. 결국 공무원을 확대해야 하지만 그러면 똑 정부가 돈 많이 쓴다고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