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닥공' 승부수…공공주택에 38조 역대급 투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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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 증액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3조2000억원인 공공주택 관련 재원을 내년 3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5조2000억원을 추가해 전년 대비 증액분을 1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증액 추진 배경에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부담이 있다.LH가 부족한 사업비를 자체 수익이나 채권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부채 부담이 커졌고, 신규 공급 확대에도 제약이 생겼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금 지출을 확대해 LH의 사업비 부담을 덜고 공공주택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 부담이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택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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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힘들어서 공공주택 공급이 미뤄지고 있나보군요.
민주당이 공공주택 도와준다니 다행입니다.
댓글 8
응원합니다 민주당
토지는 여태까지 택지지구에 하던식으로 헐값 청산시켜버린다고 가정하고 장위10이 2000세대급에 사업비가 대략 8000억이니 이를 역산하면 대략 9만 5천세대의 양질의 공공주택이 쏟아지겠네요. 대형평형 없애고 49, 59, 74, 84로만 때려박는다고 가정해도 10만세대일거고요.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좋은 소식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