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공임대를 구독 서비스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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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가전, 자동차 등 소비제 제품을 포함하여
윈도우나 PC 소프트웨어 등은 개인 소유의 개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품 가치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불하고 상품의 소유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고가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리스나 장기임대가 흔해졌고,
최근에는 가전제품도 구독서비스가 보편화 되고 있죠.
소프트웨어나 OTT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구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 되었구요.
이런 상품이나 재화의 구독서비스처럼
저는 공공임대를 구독서비스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합니다.
공공임대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복지를 위한 할당도 필요하지만,
꽤 많은 물량을 입지와 설계, 자재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거주하고 싶은 거주공간으로 만들고,
해당 지역 거주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임대료도 부동산 시장 시세 대비 공공임대임을 감안한 적절한 금액으로 책정하구요.
구독서비스라고 해도 상품의 질이나 서비스가 전혀 뒤쳐지지 않고,
동일 상품의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만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부동산 수요가 상승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결과적으로 전월세 상승으로 연결되는 구조이지만,
다른 방향에서 보자면, 치열해 지는 전월세 경쟁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독서비스 같은 개념의 공공임대가 보편화 된다면,
사회적으로 전월세 수요를 상당히 흡수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부동산을 애당초 소유하려는 것이 아닌 주거만이 목적인 이들도 존재할테고,
요즘 같이 청년 뿐만 아니라 노년층에서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것 또한
주거만을 원하는 층이 많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고,
특정 시기, 시세에 따라 변동성이 큰 일반 전월세 계약과 달리
공공임대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정부와 계약이기에
정해진 계약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다는 장점도 크구요.
지난 민주 정부에서 바꾸고 싶은 투자를 위한 부동산이 아닌 주거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현실화 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연히 정부에서 꼼꼼한 기획과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구요.
오늘 클리앙에서 한창 뜨거운 공공임대에 대한 짧은 생각을 글로 남겨봅니다.
댓글 13
구독서비스가 늘어나는건 구독서비스를파는회사의 이익이 늘고 현금흐름이 지속발생하기때문이지 구매자의 입장에선 금융비용이 녹을수밖에없어서 전혀 싸지않습니다. 구매하는거 대비 싸보이는건 구독서비스를팔기위해 구매가격을 뻥튀기 시켜놓은것이구요
일단 사기업에서 짓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 그리고 반드시 이윤까지 담아 분양비를 산정할 것 입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최고급 아파트 같이 지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주거지로 짓고 합당한 구독비를 받는 것도 안 될까요? 지금처럼 복지를 위해 저렴한 것만 공급하는 건 정말 비용만 발생하고 부동산 안정화와는 거리가 있는 정책으로 비판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3억만되어도 원가는 월세100이넘습니다
2) 해당 지역 거주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3) 임대료도 부동산 시장 시세 대비 공공임대임을 감안한 적절한 금액으로 책정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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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 + 2) + 3)을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서요.
블루투스 무선 샤워기같은 느낌입니다.
블루투스 무선 샤워기 ..
정말 잡스를 능가하는 최고의 정책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이윤을 남기려는 건 아니니까 합리적으로 기획을 하면 블루투스 무선 샤워기 같은 불가능한 느낌의 생각은 아니지 않을까요?
왜 진짜 진보정당이나 공산당이 원내로 입성 못할까요...
이게 전제조건 아닙니까?
구독제인 상품치고 생애주기로 분석할 때 매매보다 싼 경우가 있던가요. 싸면 사기죠.
그런데, 그걸 세금으로 메꿔준다...
제가 납부한 세금을 왜 영세민 장애인 차상위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도 아닌,
일반 사람들이 서울에 공공임대 들어가는데 메꿔줘야 하나 모르겠고요.
공수래공수거 죽을때 갖고갈거도 아닌데
서울은 특별구 지정해서 모든주택은 국가소유로 지역별 차등구독제로 가면 어떨까 상상해봅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이용자는 세제해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이 윈윈하는 사업모델이 가능했기 때문이고요
가전제품 구독서비스는 그냥 할부+메인터넌스 서비스 에요. 에어컨 청소나 정수기 필터 교체 서비스 같은거고요
그 외에 서비스형 구독은 무형의 재화라서 대여자가 늘더라도 생산비용이 거의 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 입니다.
그러나 집은 짓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걸 누구나 구독하게 할 만큼 많이 지으려면 엄청난예산을 들여야 합니다.
주택은 감가하기보다 가치 상승하는 자산에 가깝고 무한정 찍어내기 어렵습니다.
한정된 재화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돌려주려면 장기전세처럼 기간을 정해놓고 혜택을 줘야 하는데
구독비용을 싸게 하면 입주자는 정해진 계약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시위나 정치인들에게 추가 요구를 하게 될겁니다. 그리고 죽을때까지 절대 퇴거하려 하지 않을거에요.
임대주택에 이미 연간 30조원씩 때려 붓고 있어요. 국가예산의 5%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수준으로 지으려면 세금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중산층은 지금 사는 집보다 좋은데
자기는 들어갈 자격이 안되고, 공급을 위한 세금을 내야한다? 그 정부는 바로 탄핵수준으로 될꺼라 봅니다.
지금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가야죠. 일단은 저소득/청년층 위주로 공급을 해서 혜택 받는 층에서는 원하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지역이나 수준도 높이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야지 보여주기 식으로 용산에 공급한다거나
누구나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수준으로 저소득층/청년층 위주 공급을 한다면 그 정부는 답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