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트리플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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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진짜 100주 찍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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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시공사도 같은 계산입니다. 지금 하면 손해고 기다리면 풀릴 확률 높으면 착공 미루는 게 맞죠. 공급 부족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사이클이 만든 대기 수요예요.
그래서 책임 따지기가 애매한 겁니다. 민주당은 조이면서도 "다음에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못 꺾고(양도세 중과 유예를 정상화라 부르는 순간 시장은 "결국 다 풀린다"로 읽음), 국민의힘은 완화 공약 자체가 보유자에게 "기다리면 이긴다"는 신호를 줍니다. 양쪽 정책이 서로를 전제로 돌아가요.
결국 문제는 특정 정당이 아니라 5년마다 방향이 뒤집히는 구조예요. 해답이 없는 게 아니라, 정권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규칙(장기 공급계획·세제 원칙 법제화)이 답인데 그게 어느 쪽에도 표가 안 되니 아무도 안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