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배가 산으로 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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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을 달수 없어 새로이 글을 씁니다.
정말 검찰이 보완수사권 전건송치권 등등 요구하는게 피해자보호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신다면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솔직히 이제는 다 글러먹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든 검찰은 다시 살아날것 같습니다.
믿었던 대통령이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그렇게 검찰한데 두들겨 맞았기에 바로 잡을 줄 알았는데 당췌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재벌, 관료집단이 기득권입니다. 특히 검찰이 그 법률적 방패가 되어주어왔습니다.
거기에 커다란 권력이 있고 돈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개혁의 시발점이 검찰개혁되어야합니다.
모피아를 잡던 탈세재벌을 잡던 지방토호 유착세력을 잡던 검찰을 거쳐야합니다.
거기서 솜방망이가 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지금껏 지겹게 봐온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기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납득이 되는 기소가 필요한데 정말 그렇게 해왔습니까?
이런 검찰문제를 얘기하는데 경찰이 무능하니 검찰이 나서야한다? 이런 해괴한 논리가 어딨습니까?
검찰문제는 검찰문제고 경찰 문제는 경찰문제지
이런 논리면 검찰이 무능하니 검검찰이 나서고 또 검검검찰이 나서고 또 검검검검찰이 나서고
3심도 부족하니 4심 5심 하고 그것도 부족하니 국민재판도 해야한다는 논리도 성립됩니다.
억울한 사람 안나오게 말입니다.
경찰은 잘못하면 처벌이라도 받지... 검사한명 손도 못대는 세상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경찰 무능하다고 이 난리법석인데 경찰청장 1년이 훌쩍 넘도록 임명 안하는것은 한마디도 안합니다.
석고대죄하고 조직을 쇄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될 밑그림을 보여줘야할 책임자인 청장을 임명 안합니다.
경찰이 국민설득하고 믿음을 주면 큰일나나 봅니다.
이러니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받죠.
다 물건너간거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
댓글 11
경찰은 잘못하면 처벌이라도 받지 하시는데, 그 처벌받기전에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왔다갔다 하죠.
상식적으로 고소고발 범죄 등 일반 국민이 누굴 가장 많이 만나고 도움을 청합니까.
견제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찰을 편드니 검찰을 편드니 이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1.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
2. 언론에 알리면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은 하면 안됐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