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민석 “비거주 1주택 부득이한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세제개편안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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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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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방안은 신중히 숙의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청했는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46096?sid=100
세제 개편안에 변화가 있으려나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46096?sid=100
댓글 43
그쪽담당 실무 공무원들도 너무 자주 규정이 추가되고 바뀌고 삭제되니까, 참 고생입니다..
사또한테 아뢰는건가요?
심사를 왜 받아야 하는건지
이게 뭔지ㅜ
최소 몇 년정도 거주했던 1주택은 인정해줘야 합니다.
총리였던분이 이런말하니 좀 유체이탈같네요.
저 세재개편안 심사할때 본인이 총리로써 감독한거 아닌가요?
여기에 추가로 더 예외를 둔다는 건 내 맘대로 하다가 좀 시끄러워지면 땜방질 하고 모든 정책이 아무 생각 없다는 거 시인하는 꼴이죠.
그냥 리셋하고 법 전체를 다시 논의하세요. 이게 뭔.. 여기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일시적으로 이사가는 것도..
왜 정부의 허락과 심사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측가능하고 평등했음 좋겠네요
그놈의 숙의는
민주당은 행정수도이전 빨리 추진해주세요.
내년 서울보숼 28총선때 성공합니다.
님 정치생명도 끝날거에요
저 세제개편안때문에..
보시면 알게될거에요
10억공제상한부터해서요
세금은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누구에게나 해당하게 하는게 어렵나요
엄한 힘없는 사람들만 세금거두게 생겼네요.
그럴거면 걍 안하는게 맞죠
자존심 지킨다고 예외 누더기 만들수록 서울 보궐은 어려워 집니다
서울시장 내주고 세제개편안은 개판으로 내놨으니 총선은 쉬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