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초과세수로 농어촌 기본소득 검토라니..

제곡관 ·

조회 4,286 · 공감 12 · 댓글 35

https://www.news1.kr/economy/trend/6263740#_across



이런 민생지원금은 법으로 좀 금지시켰으면 합니다


선거때 한두번 재미보더니

민주당 정권에선 계속 지원금 뿌릴 생각만하네요


초과세수로 국가부채 갚고 미래를 대비해야할때입니다


나중에 AI 발전이 가팔라져서 

기본소득이 생존의 단계로 접어들때 써야지 너무 남발하네요


정치인들이야 자기 집권할때 뿌리면 그만이지 

뒷일은 하나도 생각안하는거같아 짜증납니다

댓글 35

  1. 뎅뎅이! · · 공감 6
    매표행위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 이름으로 대출받는 느낌? 지금 경기도 보면 ㅠ.ㅠ
  2. 별 빛나는 사람 · · 공감 1
    광주 반도체 공장 송전선 댐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먼저 사용하면 좋겠어요
  3. 울버햄튼 · · 공감 7
    또 선별지급이군요.
  4. 뒹굴거려 ·
    반도체 시황이 안좋을 때는 지급을 중단하는 걸까요... ㅎㅎ
  5. 나의X에게 ·
    @뒹굴거려님 기사내용이 있네요. 기금을 조성해 청년지원사업,농어촌 지역상품권 15만원 지급등으로 반도체 경기와 상관없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운영해보는 걸로 나옵니다.
  6. 뒹굴뒹굴곰 ·
    어차피 이번에 증시 활황으로 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도 많이 증가했을텐데, 기금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면 해당 부분을 쓰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굳이 논란을 키울 필요는 없어 보닙니다.
  7. 우리최고 ·
    예전처럼 대통령 통치자금이나 행안부 교부금으로 후두두 돈살포 뿌려봐야 남 좋은 일 시켜주는거 같고,
    -> 보통 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민들에게 생색내죠.

    그렇다고 과거처럼 대규모 인프라 사업 한다고 환영받는 시대도 아니고,

    부채 갚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경제적 효과도 제한적이고...

    이래저래... 대통령 입장에서 따지지 않고 가장 돈 쓰기 쉬우면서, 따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권이 직접 지지율을 떠먹는 방법(?)이 저런 직접 지원금이 된 거 아닌가 싶네요.

    촌동네에서 장사하는 입장에서... 저게 진짜 맞나... 싶긴 합니다. ㅠㅠㅠ
  8. 몹쓸크롱 ·
    반도체 초과세수는 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으면 합니다

    기본소득도 중여하긴 하지만 퍼주는건 적당한선에서 해야지요
  9. lskfsl ·
    불과 4-5년 전에는 정치인들이 정치하기 편하던 시절인게 그때만 해도 공짜 지원금 뿌린다고 하면
    정의롭고 공정한 정치인들이 공약대로 북유럽 복지국가 만든다고 착각하던 시절이였죠
    지금 클리앙 분위기만 봐도 변한게 기득권 정치인들이 계파로 나눠져서 공천권을 두고 싸우다가
    선거철 돌아오면 공짜돈 뿌려서 표장사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닌게 민주당이 전국민 보편복지 약속했지만 깨버린게 민주당
    선거표 잘안주는 30프로는 지원금 제외하고 증세만 하고 선거표 받을 만한 70프로 몰아준거죠.
    우리나라 인구중 노인 미성년자 제외하면 대부분 경제활동 인구 30프로 들어가는게 전월세 살고
    빡빡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민주당 증세 타깃. 지원금 제외 30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클리앙 분위기도 돈뿌리면 물가만 오르니 공짜돈 그만 뿌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4050 잡은 물고기 소리 듣는 이유가 증세 당하고 지원금 제외 30프로가 4050 클리앙 분들이죠
    보편복지 깨버리고 선별지급 해야 유리한게 전국민 균등 지급해봐야 30프로는 민주당
    선거표 잘안주는 국민들이 많으니 정치인들은 철저하게 선거표 계산해서 지급하는 거죠
  10. Mr.holiday · · 공감 2
    빌어먹을 선별지급 좀 안했으면
  11. 안드로나 ·
    지방 소멸을 막기위해서라도 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쓸대없는 인프라 투자보다 훨 나아보이기도하고
  12. 콩심었어 ·
    @안드로나님
    그냥 생명연장 링거 달아주는거지, 근본적 소멸 방지 대책이 아니잖아요.
  13. gmmk11 ·
    @안드로나님 그돈으로 지방마다 그냥 도로깔고 기존도로에 IC내고 철도까는게 더 낫지않을까요?
  14. 안드로나 ·
    @콩심었어님 근본적 방지 대책도 해야되지만, 기본적으로 생명연장이 안돼서 이미 죽어버리면 더 못살려요.
  15. 안드로나 ·
    @gmmk11님 지금 지방이 길이 막힐까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게 더 쓸대 없는 투자 아닐까요?
  16. @나다@ · · 공감 2
    왜 남의 돈으로 생색을 내는지 갈수록 짜증나게 하네요
  17. 안드로나 · · 공감 1
    @@나다@님 국가 세금으로 하는데 남의돈인가요? 그러면 님이 받는 혜택도 다 남의돈이예요
  18. Solidus ·
    이번 전당대회 때 농촌지역에서 몰표줬으니 보은하나 보죠.
  19. 멋진통통이 ·
    참 이재명 대통령 스럽습니다
  20. 빅맥버거세트 ·
    문재인 대통령때 전국민 코로나지원 받은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네요.. 차라리 그 때 더 지원을 했어야 했다 생각해요
  21. CaffeMocha · · 공감 1
    아래는 국가채무 규모입니다. 참고해주세요.
    1997년 │ █ 60.4조 (외환위기)
    2003년 │ ███ 165.7조
    2008년 │ ██████ 309.0조 (글로벌 금융위기)
    2014년 │ ███████████ 533.2조
    2019년 │ ██████████████ 723.2조
    2022년 │ █████████████████████ 1,067.7조 (코로나19 대응 등)
    2025년 │ █████████████████████████ 1,250.7조 (3분기 기준)
  22. 랜슬럿 ·
    @CaffeMocha님 국채는 단순 규모로만 보는 건 딱히 의미가 없어요.
  23. CaffeMocha ·
    @랜슬럿님 비율이 안정적이라 한들, 그 거대한 절대 규모의 빚과 이자는 결국 허공에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와 다음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확정된 청구서인데 규모를 무시할 순 없죠.
  24. 안드로나 ·
    @CaffeMocha님 경제 성장률하고 비교해야죠. 미국은 그럼 이미 망했겠네요?
  25. CaffeMocha ·
    @안드로나님 미국과 한국을 똑같이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 여차하면 달러를 찍어내서 방어할 수 있지만, 원화를 쓰는 우리는 부채가 위험 수준을 넘으면 바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폭등합니다.
  26. 안드로나 ·
    @CaffeMocha님 그럼 일본하고 비교해볼까요? 우리나라는 빚이 문제가 아니예요. 문제는 향후 성장성이 더 문제죠. 인구 절벽, 산업 정체, 지방소멸 등으로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걸 못막으면 지금 빚 조금 더 내는것보다 더 큰 시련이 닥칠겁니다.
  27. CaffeMocha ·
    @안드로나님 일본은 엔화라는 '준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대외 순자산이 수천조 원에 달하는 세계 1위 채권국입니다. 국채의 90% 이상을 자국 내에서 소화하죠. 외국 자본이 빠지면 당장 환율 폭등부터 걱정해야 하는 한국과 기초 체력 자체가 다릅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인구 절벽'이야말로 빚을 늘리면 안 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세금 낼 청년들은 빠르게 사라지는데 국가 채무만 잔뜩 늘려놓으면, 결국 우리 아들, 딸들이 평생 빚 이자만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갚을 사람이 줄어드는데 빚내서 버티자는 건 다음 세대에게 너무 무책임한 처방입니다.
  28. CaffeMocha ·
    국가 채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 미래 세대의 세금 폭탄: 나랏빚과 불어나는 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갚아야 할 세금입니다.
    - 대출 금리 상승과 물가 폭등: 정부가 돈을 빌리느라 시중 금리가 뛰어 개인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습니다.
    - 국가 신용도 하락 위기: 빚이 너무 많으면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어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최악의 경우 제2의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 끌어다 쓴 나랏빚은, 훗날 혹독한 청구서가 되어 서민 경제의 목을 조르게 됩니다.
  29. 랜슬럿 · · 공감 1
    농어촌 기본소득은 딱히 필요 없을 건데요.
  30. shine7 ·
    인기를 돈으로 사는 아주 저급한 행위죠. 국민연금도 손을 대겠다는데 이정도쯤이야.
  31. gsffvxf ·
    AI 시대 초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고 운 좋게 이 파도에 올라탔는데 왜 저딴 곳에 돈을 쓰는 거죠? 박정희 산업화 시대 이후 최대 토목공사를 해야할지도 모르는 시기가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곳에 돈을 쓰지 참..
  32. 파리대제 ·
    농촌에 인구가 소멸한다고하니
    서울보다 더 세금을 쓰는게 맞죠.
  33. 적운2 ·
    농어촌 아무도 없는것 보다야 지원해서 사람 끌어오는게 났지 않겠습니까? 상권도 살리고 농어촌 메리트가 있어야 사람들이 살죠. 누가 농어촌 살고 싶어할까요? 당장 10년 만 지나도 인구가 반토막 나는 시골이 상당할텐데요
  34. 마이졸리 ·
    이젠 웃기지도 않네요
  35. 쿠브릭 ·
    진짜. .이승만 시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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