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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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에 모두의 아이디어에 제안했으나 채택 받지 못한 아이디어이지만
구글의 노트북 LM(AI) 도움을 받으니 훨씬 더 설득 있게 다가오는데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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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정부는 신규 전세 다 불법이라고 법안으로 정하지 않고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반어법이 적용된 댓글 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세 월세 안정화시키고 싶었으면 벌써 정책이 나와도 나왔어야죠.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얼어죽을 비아파트 4억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이나 내놓고요.
공공임대와 기업형 임대를 늘리는 것으로 결론 내고 정책 주루룩 냈잖아요
공공도 기업도 굳이 사인간 거래로 돈 주고받아서 전세 굴릴 이유가 없으니
전세는 빠르게 사라져갈겁니다
애초에 다른 세입자 구해서 계속 돌려막는 형식인데
최근 전세사기 난리 같이 사이클이 깨지면 피해가 매우 큰 아주 위험한 사금융 입니다
좌우를 떠나서 무조건 이 기회에 없애야 되요
일단은 전세 대출부터 없애고 추이를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다만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말입니다만
전월세가 계속 폭등중이니
기존 전세금+월세로 반전세가 되더라고요:(
전세 없애고 월세주란이야기를 길게 만든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