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헛짓 못하도록 노통때 용산공원특별법 만든겁니다.

하이타이거 ·

조회 3,929 · 공감 13 · 댓글 34

노무현 정부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해 2007년 7월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엔 “국가는 본체 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4조 2항)고 못 박혀 있어요.


금사라기땅이니 주택이든 뭐든 지으려고 무수한 시도가 있을거같아

특별법으로 만든거죠.

근데 그걸 손대려는 빌런이 민주당 정부라니 아이러니하네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3805

댓글 34

  1. 울버햄튼 · · 공감 3
    김민석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 인정 안하지않나요?
  2. 하이타이거 ·
    @울버햄튼님 그거야모르죠.
  3. teen3396 · · 공감 3
    공공임대라면 공원보다도 더 공공적이고 이로운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4. 하이타이거 · · 공감 1
    @mr8601님 그냥 지금 공원부터 없애고 짓죠.
  5. Keroro ·
    @mr8601님 올림픽공원에도 아파트 지으면 좋을듯
  6. 켈로그 · · 공감 1
    @mr8601님 공원들 자리마다 다 밀고 공공임대로 바꾸면 주택공급 획기적으로 늘어나서 더 공공적이고 이롭겠네요. 이건 좀...
  7. 카라멜마끼야또 · · 공감 10
    공공이 그렇게 좋으면
    전국민 뺑뺑이 돌려서 입주민 뽑읍시다.
    뭐 서민들만 국민인가요?
    나도 입지 좋은데 살고 싶은데요??
  8. 소망내음 ·
    헌법도 바꿀 수 있는데, 이전 대통령의 특별법도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겠죠.
    세상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다 변하자는 거잖아요.
    너무 경직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9. 하이타이거 · · 공감 3
    @소망내음님 지금 서울의 공원부터 없애고 주택짓죠그럼?
  10. 소망내음 ·
    @하이타이거님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주택 공급을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하는 건 맞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공급 필요하다고 모든 그린벨트, 공원을 다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11. 하이타이거 · · 공감 1
    댓글 이미지
    @소망내음님 공약대로하면됩니다.
  12. 중간보스 ·
    @소망내음님 그린벨트 다 풀고 아파트로 도배 해도 집값 잡기 어려운데요?
  13. 또우치 ·
    주택이 부족해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주택 공급을 최대한 해야 합니다
  14. 귀백정 ·
    잼통 지지자이긴 하지만, 용산에 공공주택 지을거라는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지을거다 말만 거창했지 임기 2년차인 지금까지 제대로 나온 계획이 아무것도 없죠. 이재명 정부는 말로만 공공임대주택을 떠들뿐, 실제로는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 등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용산에 2만호를 짓든 3만호를 짓든 그거 진지하게 믿는 국민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용산에 공공주택 짓겠다는건, 부동산 민심이 하도 흉흉하니, 그냥 민심무마용으로 던지는 아무말 대잔치 수준의 멘트입니다.
  15. 하이타이거 · · 공감 2
    @귀백정님 글쎄요.
    국민반대가 압도적인 보완수사폐지도 통과됐죠.
    용산건도 못할건 없을걸요?

    아, 내년총선앞두고 서울지역구 민주당의원들이 반대하려나요?
  16. 귀백정 ·
    @하이타이거님 아니오. 반대도 안할거에요. 그냥 그런 말을 언제했다는 듯이 자연스레 잊혀질겁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관해선 문재인정부시절부터 지금 이재명정부까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만호 빵~ 15만호 빵~... 말로만 떠들고, 그 후에는 본인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까먹을 정도의 무관심으로 시간만 보내는게 그동안의 패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7. 기롸이 · · 공감 1
    공공임대는 OK 다만 요지에는 안했으면좋겠네요.
  18. 호야9 · · 공감 1
    민주당이 살려면 내로남불을 버려야죠.

    얼마전 정책실장이 티비에 나와서 자기딸 임대 살라니 그 난리를 치고선 정책실장 경질도 없이 임대요????ㅋㅋㅋㅋ

    장난 똥 때리나요.
  19. 또우치 ·
    월세, 전세난이 심각합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려주세요
  20. *lait ·
    서울 한강이북 표 생각하면 용산은 안 건드리는 게 좋을 텐데요
  21. 하이타이거 ·
    @*lait님 한강이북도 영향받나요?
  22. *lait · · 공감 1
    @하이타이거님 용산의 개발방향이 강북에 영향이 가니까요. 정비창 포함한 생각이긴 한데 임대주택 여기저기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게 좋게 보이진 않겠죠.
  23. 카라멜마끼야또 ·
    수도권 공공임대는 찬성입니다
    근데 금싸라기 땅에 공공임대라뇨.

    누구나 공원낀 한강변 살고싶은데요.
  24. skejd · · 공감 2
    공공임대아파트니까 문제인거지... 그것으로 아파트 가격 못잡습니다
  25. 중간보스 ·
    공원 VS 서울 집값 안정화

    뭣이 중헌디요?!
  26. 카라멜마끼야또 ·
    @중간보스님 임대 때려지으면 집값이 잡히나요?
  27. 아이고dh ·
    @중간보스님 공원에 아파트 짓는걸로 해결될만큼 간단한거였나요?
  28. 동빈 ·
    .. 용산에 아파트 지으면 집값이 안정화 될까요. 그냥 공원 공원으로 냅두길
  29. MH다미아노 ·
    대거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싶다면, 먼저 대곡역 인근을 이용하면 좋을텐데요.
  30. 중간보스 ·
    @MH다미아노님 거기는 서울이 아니잖습
    yo
  31. MH다미아노 ·
    @중간보스님
    뭐 서울로 편입하지요. 요즘 뭐 하는걸보면 어렵지도 않아보입니다;;
  32. colby ·
    그니까 공공임대건 민간임대건 청년임대건 좋다 이거에요

    근데 그걸 왜 용산공원에 하냐 이거에요
  33. 하이타이거 · · 공감 2
    @colby님 큰 땅이 나와서 한다이건데 이럴줄알고 용산공원특별법이 제정됐죠.
  34. 민주정신이강물처럼 ·
    누군가는 녹지개발로 큰 이득을 보고.. 결국 임대만 늘어나고 내집공급은 안되니 집값 오르고 서울의 100년 200년 물려줄 녹지는 임대주택 닭장촌이 되어 역사에 길이 남겠네요 ..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