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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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갭 끼고 사서 비거주로만 두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다만 그런다고 매물 출회되기보다 비거주 1주택자가 월세로 옮기는 결과일 뿐일 것 같긴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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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
직장 때문에 옮기는 사람 3년간 유예해준다고 말했던거 같은데
말이 되나? 30년을 유예해줘도 빡칠판에
진짜 뭔짓이라요?
거주한 적 없는 비거주 1주택자 대상이라니 직장때문에 옮기는 거는 본문이랑 관계 없이 가능 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도 아래에도 적었지만 정부가 유주택자까지 대출 보증을 서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어지간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전세금 받아서 전세금 치루면 될텐데요
이게 뭐 각자도생 얘기까지 나올 거린가 싶네요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로 본다던데 딱 그런 케이스인 거 같군요
전형적인 투기투자형인듯한데 잘한듯요
비거주 1주택자까지 정부 보증으로 대출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정부 보증 없이 대출 받으면 되는 거죠.
전세를 월세로 돌리라는 정책의 연장선인거죠.
그런 효과도 없진 않겠지만...
유주택자에 대한 정부보증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거라 비정상의 정상화이기도 하죠.
중소기업 지원하려고 신보, 기보 만들어 놓고 신기보에서 대기업까지 보증하고 있는 꼴인데요.
일때문에 지방 내려가 있을수밖에 없어서 세주고 세사는 사람들도 저소득층 많은데요?
대출 무서워서 거주하려고 회사 때려치고 올라와서 사라는건지.
어지간한 수도권 집 전세주면 그걸로 지방 전세 얻기 어려울 정도는 아닐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해지는 전세 대출의 목적을 '주거안정' 이라고 치면,
비거주는 애초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거죠...
이제 전세 대출에도 DSR 40% 적용 시키길 바랍니다.
정의적 관점: 맞음
현재 임대 시장 관점: 잘못 됐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맞기도, 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제는 시장 관점이 무조건 옳거든요.
경제는 선악의 주체가 아니라 자연 생태계라서요.
정책이 시장을 못 이기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의식주의 해결을 위해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에는 옳고 그른 가치가 작동을 하지 않는거죠. 경제는 생존수단입니다.
제 말 믿으시길
처음부터 비거주면 주택을 소유한 목적이 투기구요.
주택이 있는데 본인의 신용 및 담보대출이 아닌 남의돈으로 전세대출이 되는건 문제네요.
하 요즘 무지성 욕하는 분들 정말 답 없는 것 같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시장에 불필요한 유동성만 제공할 뿐이라서 제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주택은 건들지 말아야합니다. 정치인들 정책입안 공무원들도 다들 살아오면서 그렇게 들 하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