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감사 폐지한다더니…감사원, 레버리지 ETF 금융위 실무진 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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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금융위 실무진 감사 논란
감사원 "추가 감사 아니다"
정책감사 폐지 기조와 충돌 우려
이재명 정부가 '정책감사 폐지'를 공언한 가운데 감사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업무를 담당한 금융위원회 실무진을 대상으로 개별 감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가격이 급등락하고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지자, 감사원이 관련 정책 추진 과정까지 들여다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한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집행을 맡은 실무진에게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식 감사'가 될 경우 공직사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0201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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