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 급진적인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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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망상입니다)
강력한 실거주, 1주택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그에 선행하여
외국인과 법인의 거주용 부동산 소유를 금지,
그리고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장/단기 임대를 모두 금지해버리지 그러시는지요 허허,,,
지나치게 강력한 실거주 요건을 부여함으로서 현금이 부족한 젊은 개인이 아닌 자산가들과 법인(외국계 리츠 등)으로 주거 권력이 몽땅 이양되어 버리는 edge case scenario를 생각해보게 됩니다만,
어차피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마당에 이런 정책들을 선행한다면 거주용 부동산 가격 하락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 경기의 침체는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 정도로 넘긴다 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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