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이 단일종목 ETF 사건에 대해 강경하게 나오네요
조회 3,817 · 공감 8 · 댓글 29
총리주재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난 것은 팩트입니다.
김민석이 감독하고, 의결하고 결정한거지요.
그런데 "지시" 란 글자로 걸고 넘어지는 거 같습니다.
이 정도 사안을 총리에게 의결하라고 "지시"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김민석은 시킨대로, 거수기하면서 의결만 한거라는 소리죠?
김용범이 "지시"한건가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 삼성 가전 견적 봐주실 분!! [1]
- [오늘자 베이킹] 우리 통밀 40% 사워도우.jpg [4]
- 1995년에는 이게 성폭력이 아니였었나봐요. [1]
- 임대지어봤자 아무소용 없습니다 [10]
-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급상황일 때, 공공의료원 갈건가요? [6]
- 임대주택 환장하는 이유가 뭐 별 거 있습니까? [8]
- 실제 다주택자(아파트)는 얼마나 될까요? [18]
- 오 존박 랩 엄청 잘하는군요 [2]
- 굥 2심 사형 구형 [3]
- 이재명은 거짓말 한게 맞죠 [6]
- AI 찍먹 비교 중인데 [11]
- 충전용 배터리(공구용, 디지털기기용 등)도 규격화하면 참 좋을거 같은데 말이죠. [5]
- 공공임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17]
- AI 전공 못한걸 후회하지는 않고 [16]
- 디램 512기가 가격 26백만원 [24]
- 추첨하는걸 공급이라고 할수 있나요? [33]
-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10]
- 80년대 후반생이 보는 70년대생들이 20대들을 보는 착각 [45]
- 경찰이 아주대 의사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이유? [8]
- 이제는 의료에서도 각자도생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22]
- 다이소는 진짜 축복이네요 [12]
댓글 29
하다못해 야당 측 인사들도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실책이라고 지적하는데 ..
국무총리요 ? 수준떨어지는 책임론 지적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만 지적하는게 더욱이 ..
https://m.businesspost.co.kr/BP?num=436187&command=mobile_view
애초에 저런걸로 책임론을 제기할거면
정원오 김용남 기타 등등보고 명픽이라고
떠들기전에 최종 공천장에 누구 도장
찍히는지 보고 제발 좀 책임지라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픽이면 최종 공천장에 이재명이라고 찍혀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말이 안되는거 아닐까요?
지시를 안했으면 책임이 없나요?????
결제를 한다는게. 무슨의미인거시일까여 ㄷㄷㄷ
보완 수사도 내 탓 아냐
총리하면서 뭘 했어요 그럼 ?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각 부처 장관은 총리가 추천하죠.
우리나라의 헌법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한다고 되어있죠.
헌법 제8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즉, 헌법상 행정부의 최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아래에서 각 부처를 조정·감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각 부처를 조정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책임이 없을 수 없나요?
유체 이탈도 정도껏 해야죠
반대로 집권여당의 법안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같이 져야죠. 하지만 친명좌장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법안을 당의 특정의원이 주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그 의원보고 책임 지라고 하죠. 정부는 책임 안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