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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주택 거주자 우선 정책에 엄청 비판적이네요

빈댓글쇄빙선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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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파우치사장 박장범인걸까요?



댓글 16

  1. happier7 · · 공감 15
    박장범 싫어하고 이재명/민주당 좋아하는데요,
    이번 정책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 전문위원의 멘트 중에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글쓰신 분은 저 전문위원의 예측에서 어디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요?
  2. 세상에_없는_생각 ·
    예상되는 결과값이네요. 이번 정책은 이걸 의도 했다고 봐야겠죠.
  3. 깊고푸른바다 · · 공감 3
    강제적 매물 잠금으로 부동산 폭등 할거다란 의견이 많아요
    보유세 올리면 양도세 취득세를 감면 해줘야 집을 팔고 이사를 가는데
    어쩔수 없는 노인층들 빼면 집 팔고 비슷한 지역으로 이사 갈 돈이 안나오니
    그렇다고 하급지로 가긴 싫을거고
    자연 스럽게 매물 잠김 현상 + 실거주로 인한 전세 폭등 이란 거죠
  4. 해요해요 ·
    집 주인을 때려버리니 오히려 임차인이 제일 피해가 크다고 하더군요...
    서울 수도권을 후려치니 지방이 더 박살나고 있습니다 ...
  5. 빈댓글쇄빙선 ·
    헐. 지방은 더 심각한가보군요
  6. 123125 ·
    양도소득세 생각하면 실거주의 가치가 너무 높아져서 여유있는 사람들은 집 비우고 다른 데가서 살일 있어도 자기 집을 세를 주는게 아니라 임차인 내보내고 집을 비워두는게 나으니까요... 자기가 살 타지역 집은 월세 계약하고요.
  7. 필선아빠 ·
    신경써서 만든 법안 정책이니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예전 정권들도 다들 뭔가 잘해보고자 (??) 정책들을 만들었었는데 거진 실패했던 것 같아 걱정입니다.
  8. Buddys ·
    "실거주 해라, 안하면 종부세/양도세 때리겠다" 가 이번 정책에서 핵심인데,
    뭐가 잘못된 것인가요?
  9. 척잔덕 ·
    @Buddys님 그 과정에서 그 집에 전월세 사시던 분들이 나가셔야하는게 문제죠..
    서울/경기 주거 선호도 높은 지역 전월세 폭등이 예상 되는데 아무도 그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 하지 않으니까요.
  10. 콩심었어 · · 공감 2
    @Buddys님
    종부세: 소수만 해당.
    양도세: 안 팔면 그만.(물량 잠김 지속)

    문제가 많죠.
  11. Buddys ·
    @척잔덕님
    아, 저는, 원글자가 저 멘트를 보도한 kbs에 대해 부정적이길래요....
  12. 깊고푸른바다 · · 공감 3
    @Buddys님 그 실거주 해라가 개인의 주거 자유를 침해하는
    크게 보면 헌법 위반입니다. 내가 직장 문제 혹은 부모님께 아이를 맡겨야 되서 등등
    여러가지 개인 사유로 내 집을 전세주고 잠깐 몇 년 다른 지역 전세를 살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개인의 주거 자유를 제한한 정부의 잘못이 맞죠.
    1주택자도 무조건 실거주 해라는 진짜 이상한 정책입니다.
  13. Buddys ·
    @깊고푸른바다님
    동의합니다.
    제 말은, KBS가 이상하다는 말에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14. 콩심었어 · · 공감 4
    서울에 의자가 30개 있는데, 그 중 15개는 빌려준 의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15개, 빌려주지 말고 - 주인들이 와서 앉아라. 안 그러면 불이익을 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쫓겨나는 15명은요?

    서울에서 살 능력도 없으면서 서울에서 살려고 했어요? 가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설마 의자 주인 15명이, 의자를 빌려 앉은 사람 15명 에게 의자를 양도할 줄 알았다면 경제 상식 하나도 없는 하수인거죠.

    의자를 가지고 있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가 아니라, 의자에 앉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했거든요.
  15. hynixFOMO · · 공감 2
    이번 정책 잘했다고 하는건 이광수밖에 없는것 아닌가요?
    작년에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눈물흘리면서 좋아했는데
    이후에 10억짜리 집들이 폭등했죠...
    지켜보면 지난 10년간 계속 폭락을 외치다가 맞춘건 윤석열때 한번밖에 없는데 왜 전문가라고 계속 쓰는지가 의문입니다. 사실 조롱거리밖에 안되요..
  16. 롤로로로 ·
    그냥 심플하죠.

    실거주 아니면 패널티 - 수도권내 임차인 퇴거 및 실거주 - 전월세 물량 감소 - 전월세 가격 상승 및 매매 가격 밀어올림

    여기서 중요한 건 정책 부작용이 있는 걸 인지한다면 전월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지금 전월세는 악화시키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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