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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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련 해선 규제가 지나친데 더 문제는 규제내용을 형사처벌로 해결하려 한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 뭔가 구조적 해결보다는 전과자 되기 싫으면 꼼짝말라는 그런 식이죠.
점점 더 통제 국가가 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민주 정부 뿐만 아니라 국힘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권 바꿔도 이 기조는 그대로 라는게 더 답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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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련 해선 규제가 지나친데 더 문제는 규제내용을 형사처벌로 해결하려 한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 뭔가 구조적 해결보다는 전과자 되기 싫으면 꼼짝말라는 그런 식이죠.
점점 더 통제 국가가 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민주 정부 뿐만 아니라 국힘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권 바꿔도 이 기조는 그대로 라는게 더 답답하죠
댓글 22
너희 어차피 우리 편 아닌 거 아니까 철저히 밟아줄게...이런 느낌...
정상인지 여부는 우리만 판단한다.
실제 성매매도 아닌 영상물 보는건 이렇게 지독하게 검열하고 처벌한다는게 아이러니하네요.
이렇게까지 하는 나라가 또 있을지?
이건 지역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부패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