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86% '1의원 1지원관 필요'…정책지원관 91%는 별정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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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이 공동 지원하는 과정에서 업무 충돌과 정보 보안 문제 등이 확인됐지만, 해법을 두고는 시의원과 정책지원관의 입장이 엇갈린 것이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연구진은 '정책지원관 제도 내실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 별정직 7급 상당의 '1의원 1정책지원관' 체계 도입을 장기 과제로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은 전원 일반임기제 6급 지방공무원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며 조례와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는 등 의원의 공식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정책지원관을 지방의원 정수의 절반 범위에서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서울시의회는 이에 따라 정책지원관 56명을 두고 1명이 의원 2명을 공동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원 37명 중 86.5%는 '1의원 1정책지원관' 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81.1%는 전담 배치로 의정활동 성과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의 장기안은 현재 일반임기제 6급인 정책지원관 체계를 별정직 7급 상당의 의원별 전담 인력 체계로 바꾸는 내용이다.
반면 정책지원관 당사자들은 제도 확대에 훨씬 신중했다.
정책지원관과 입법조사관, 사무처 공무원 등 직원 12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책지원관 응답자 34명의 91.2%는 현행 신분 유지를 선호했다. 별정직 전환을 택한 비율은 8.8%에 불과했다.
'1의원 1정책지원관' 배치 필요성과 도입 시 의정활동 성과 개선에 대한 긍정 응답도 각각 38.2%로, 시의원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진은 정책지원관들이 1대1 배치에 따른 개인 비서화와 의원별 업무량 격차, 정치적·사적 업무 확대를 우려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정책지원관 응답자의 79.4%는 정치적·사적 업무 요청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업무량이 많다는 응답은 88.2%였지만, 공식 업무 범위와 실제 수행업무가 명확하다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정책지원관들이 별정직 전환보다 직무 범위와 금지업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호·신고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해석했다. 별정직 전환이 고용 불안과 의원의 인사 개입, 정치적 예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행 정책지원관은 임기가 보장된 임기제 공무원인데 의원들은 이걸 현재의 국회의원 보좌진처럼 별정직으로 돌리는 걸 선호하는 군요. 이렇게 되면 임명 과정에서 의원들의 입김이 세지는 등 장점이 있으니까요. 반면 당사자들은 당연히 고용 불안, 고용 불안에 따르는 정치적 외풍 등을 이유로 별정직 전환을 반대하고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7816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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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덧붙여 그렇게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싶다면, 동시에 그 의정활동 내용을 서울시민들이 낱낱이 살펴 볼 수 있도록 모든 활동내용을 투명하게 정보공개하는 법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정치선진국 유럽에서는 의원이 누구랑 저녁식사하면 그 영수증이 바로 다음날 홈페이지에 올라와 어디서, 얼마짜리를, 누구랑 먹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정도는 되게 정보공개 하기 바랍니다.
표현만 번드르르한 거지, 별정직을 선호한다는 건 결국 맘대로 부려먹고 싶다는 것이지요
7별정으로 낮추면 지원자 풀의 퍙균 스펙은 내려가겠죠.
시의원들은 다 필요앖고 내 말 잘 듣는 보좌관이 필요한걸거구요.
근데 광역의회 있는 친구말 들어보면 정책지원관들도 제대로 업무를 하는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국회의원들 입법 보좌관들이랑 비교하면 모티베이션 등 여러모로 태업하기 좋은 환경이긴 하더라구요
현행 임기제 공무원은 결국 채용 공고 내는 등 공식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 입김이 덜 적용되지만 별정직이 되면 상대적으로 입김이 강하게 적용될 테니까요
시의원, 구의원 뽑을 때도 당보고 뽑지 인물은 듣도 보도 못한 경우가 태반이고, 그들의 의정활동 내용은 더더욱 모릅니다. 자기네들끼리 해 먹고, 매년 연말에 외유성 출장 의결해서 다녀오고...,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기능이 너무 없어요.
차제에 의정활동 내용을 의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주요 안건들은 직접투표에 회부하는 방식을 늘려가는 식으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시의원 구의원도 계시겠지만 제가 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상했어요. 동네에서 거들먹거리는 양아치들도 많고.
아 서울은 다를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서울 안살아서...
처음 시작은 무보수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세금으로 남부럽지 않은 월급받고
개인사무실에 매년 해외여행에
이젠 개인보좌관까지
세금 살살 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