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하한선 모두 올린다…초고소득자 건보료 월 459만→6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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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억도 10억도 똑같던 건보료…정부, 결국 손본다
최저보험료도 최저임금 연동해 조정…하한선도 높아진다
일용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자도 건보료 부과 추진
연간 건보재정 5826억 확충 예상
지금도 건강보험 재정은 고소득자와 고자산가가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제도 전반을 이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모양이군요.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참 암담합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36917?sid=102
댓글 23
이러고 지원금에서는 제외되고 참...
의료민영화를 할 것이 아니라면 이건 당연히 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새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살펴본 뒤에 그런 주장을 하셔야죠.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한 주된 원인이 님께서 말씀하시는 필수의료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표심을 의식해 근본적인 문제는 제대로 손대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고소득자와 고자산가만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와 세금 부담을 계속 늘리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필요한건 차별없이 모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재명대통령은 공약을 보면 답을 다 아는데도 반대로 하는거보면
정부포지션으로 세수확보가 먼저인지,
무주택저소득층만 보고 정책을 펼치는건지 모르겠네요
자꾸 올릴려고만 하지말고 방만한 경영 형태 조사와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는게 우선 아닌가요.
금년 수입과 지출이 113조가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더 올려야 한다면 왜 부족한지 국민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탈모 지원 방안까지 검토가 되었으니 남는 상황일거 같고, 보험이라고 해놓고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일반 복지를 끌어 들이는 것도 웃긴 상황입니다.
이제 개인 자산가들도 더 많이 외국으로 내보내려 하고 있군요.
돈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면 눈에 거슬리는 부자들이 좀 줄어드니 빈부격차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명칭부터 좀 바꾸죠.
'의료보험료' 말고 '의료세'로.... 보험이란 건 리스크대로 보험료가 결정되지 소득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데, 왜 소득으로 결정하면서 세금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오히려 고소득자들은 의료보험 적용 안되는 1인실 쓸 가능성도 높고, 신기술 의료 적용해서 치료 받을 가능성도 높고, 미리 관리해서 아플 가능성도 적고 해서 의료보험 재정엔 오히려 부담을 더 줄여주는 사람들인데요.
진짜 혜택은 죄다 막으면서ㅠ세금은 온갖 명목으로 다 뜯어가니 누가 좋아하나요
세금, 세금 나도 월급쟁인데
곧 은퇴도 해야 되고
이 정부 무섭다
대학 때 군사독재도 무섭지 않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