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속보]건보료 상·하한선 손질

사당동갈매기 ·

조회 6,076 · 공감 0 · 댓글 12

초고소득자와 최저임금 근처 둘다 올리는군요 

대부분은 무관할거같긴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108965?type=breakingnews&cds=news_edit

...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오른다. 또 실제 부담하는 최고액도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늘어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의 상한 기준도 15배에서 20배로 높아져 월 상한액이 같은 수준인 612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과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에 적용되며, 정부는 연간 약 1,751억원의 수입 증가를 예상한다.

...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약 26년간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으로 묶여 있던 하한선을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하도록 바꾼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하한선은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에서 정해져 현재 월 2만16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다만 저소득층 부담을 고려해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인상분의 절반만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 전액 적용할 방침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19만3,000명과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 세대로, 연간 1,417억원의 수입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댓글 12

  1. 이리가요 · · 공감 3
    저소득층 부담을 고려하는 식으로 매번 땜방만 놓으니까 자기들은 면세라고 생각하는거죠.
  2. 둔한이 ·
    탈모 제원 마련하려나봐요
  3. 보이는어두움 ·
    @둔한이님 아무리 그래도 탈모인은 건들지 맙시다.
  4. tirpleA ·
    @둔한이님 탈모 정도는 커버 될 수 있는데, 필수의료 이런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간병비 급여화 이런건 벼룩에 간 수준도 안될겁니다
  5. 둔한이 · · 공감 2
    @보이는어두움님 저도 탈모약 먹습니다 한달에 만원인데 이게 부담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필수 의료면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근데 미용의 영역이 잖아요 쌍커플도 건보에 포함시킬건가요 한달 만원이 부담된다면 다른게 더 큰문제이니 진지하게 고민해봐양살겁니다
  6. 달콤한민트초코 ·
    @둔한이님 그거 나이 제한 걸려서 그렇게 크지 않을걸요. 공약이었으니 하긴 해야하는데 비용 최소한으로 나오게해서 생색만 좀 나오게 하는 느낌입니다
  7. goodmorning ·
    @달콤한민트초코님
    탈모 급여화는 20 30 층을 저렴한 비용(?)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려나요...
  8. 달콤한민트초코 · · 공감 1
    @goodmorning님 아뇨. 별로 도움 안됩니다. 지금도 탈모약 싸고, 극소수층에만 돈 쓰는 정책을 누가 좋아해요
  9. 블링블링종현 ·
    복붙 하실거면 일반 텍스트로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10. 불꽃슈터 ·
    건보료 올려서 의사들 주머니로 들어 가는 건 아니겠죠?
  11. eastbrige · · 공감 1
    온통 세금 인상
    주변을 보면 헛되게 쓰이는 세금이 너무나도 많아 보이는데
    이 것부터 관리해야지...
    조선시대이면 민란 일어나겠어요
    지금은 선거가 있지만,.
  12. 혼자걷는다 ·
    건보료 많이 내는 분들한테 감사해야 합니다.
    건보료 재원 상당부분을 이분들이 커버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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