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단상

국민연금 개혁과 연기금이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쳐다보면, 이런 정책들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제일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을 받고, 보통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는 대학 교수들은 공무원 연금 또는 사학 연금을 받죠. 즉 국민연금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사용법을 결정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네요

제일 해결책은 정말 공무원, 사학 교수, 군인 모두 포함한 전국민 국민연금으로 만들고 기존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은 개인 연금이나 퇴직 연금과 같은 상위 연금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국민연금 당사자가 되어 고민들을 본인의 문제로 함께 고민하도록 시스템이 바뀌면 좋겠네요. 갑자기 생각난 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