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KTX, 너무 싸다' 지적에도 고속철도 운임인상 쉽지않은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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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교통 분담률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치게 낮은 운임을 지목했다. 고속철도는 15년째 운임이 동결돼 그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중심으로 인상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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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6일 열린 국토교통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철도의 교통 분담률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며 "반면 버스 교통 분담률은 떨어지고 전기 고속버스 노선이 폐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를 타는 것보다 철도가 훨씬 싸다 보니 고속버스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며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국토교통부가 고속버스 노선이 사라지는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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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인 배경은 고속철도 운임이 낮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기준 물가는 2011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KTX나 SRT 요금이 이 기간 동결된 점을 감안하면 일선 고속철도 이용객으로선 운임이 싸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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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당국의 반대에도 코레일은 꾸준히 운임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다 현 정부 들어 고속철도 운영사 간 통합이 추진되면서 요금 조정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오히려 통합 이후 코레일이 10% 정도 낮은 SR의 요금체계에 맞추기로 하면서 체감상 더 낮아질 전망이다. 코레일은 과거 좌석공급을 확대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합의 주된 근거로 내세워왔다. 통합 후 운임을 올릴 명분이 없다는 얘기다.
경쟁 당국에서 직접 요금을 제어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요금 인상 가능성도 살피는데, 회사 쪽에서는 일정 기간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점을 공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때도 10년간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기업결합 후 요금 인상은 대표적인 소비자 혜택 축소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후 요금체계와 관련해선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도 "공정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요금체계 변경사항에 대해 공개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후략)
다른 국가 고속철 대비 KTX가 말도 안되게 저렴한편이긴 하죠.
이러한 점이 수도권이 비대해지는데 큰 일조를 하기도 한다고 볼 수도 있구요.
댓글 53
이렇게 계속 누르다가 요금은 급격히 상승하고 적자 노선은 폐쇄해야 할 시기가 올겁니다.
KTX가 빠르고 싸서 버스 이용이 낮고 버스운수업체가 망한다라고
KTX 요금을 올리면 그냥 비용만 늘어날거 같은데....
늦춘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복지시스템
국가들도 모두 비슷하게 복지 없애고 노령 연금 국민 연금 지급 나이를 늦추는 방법을 쓸겁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공기업은 국민을 위해서 적자 상관없다는 진영논리가 있었는데 현실은
한전적자 200조 해결 못했고 다른 공기업들 역시 부채가 늘어나서 이제 어느 순간 그동안
못올린 공공요금 현실화 하면 물가상승 대란이 발생할겁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그런식으로 공기업 운영하다가 적자 감당안되서 민영화 시켜버렸습니다.
공기업은 적자 내도 상관없다는 진영논리는 안통하고 대한민국 공기업의 미래도 적자 누적
감당 못해서 민영화로 갈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공공요금 현실화로 물가상승 대란이 오든 민영화 해서 요금이 오르든 돌고 돌아
국민 부담이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사실 올리는게 맞죠.
지금도 K패스니 해서 환급도 해주고 연말정산도 해주고 있으니깐요.
올리는게 맞습니다
서울인구 반토막나면 ktx요금올리는데 찬성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집 값의 수준이나 거래제한을 생각할 때, ktx요금 높인다고 서울에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지방 거점 대도시가 강화될 기회가 될 수도요.
서울-부산 ktx 일반실 59,800원
철도가 싸서 고속버스를 안 타는 건 아닙니다
예전처럼 고속버스가 터미널 이외에도 몇군데 더 서준다면 접근성이 좋아져서 고속버스 이용객도 늘어날 것 같아요
사상시외버스터미널도 있긴하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의 한계는 있죠
느리고, 멀미나고, 화장실도 불편한 것에 비해 가격차이가 거의 없죠
지금은 그냥 핑계로 밖에 안 보이네요
지금도 시간대비 철도 비용이 장점이 더 많은데
철도비용을 그대로 두고 버스비를 올리면 버스가 경쟁력이 더 생기겠습니까?
철도요금이 선제적으로 올라가야 버스도 수요가 올라가고 수요가 있어야 따라서 요금올리고 할수가 있을듯 합니다.
버스운영 그거 공영으로 일일이 운영할라치면 감당되겠습니까 ㅎㅎ
ktx 는 손실 지역도 운영하니 적자.
srt 에게 손실구간 분담 시켜라.
자주는 안타지만 탈때마다 부담스럽더라구요.
그것도 가장 저렴한 조건의 티켓이 그 정도에다가 좌석 지정도 따로 비용받아요
심지어 독일은 고속선이 많지 않아서 KTX보다 느리구요..
우리나라 서울 대전 KTX 특실은 1인당 3만3천원 정도이죠
우리나라 철도는 엄청 저렴한게 맞습니다.
거기가 비싼거라고 봅니다.
비싼 나라하고 비교하는 건 그리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돼지국밥 12,000원 하는 곳은 비싸다 라고 말하면
미국 뉴욕에는 돼지국밥이 4만원 이야. 12,000원이면 저렴한거지 라고 말하는거랑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표 구하려면 전쟁입니다.
입석도 가득해서 화장실 가기 참 어렵구요.
싸니까.
적자는 결국 세금으로 메꿔질텐데, 왜 KTX타지도 않는 전 국민이 1/n 해야 할까요.
적자는 이용자가 부담을 해야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KTX비용이 너무 올라갈 경우 차량 이용량이 증가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원래 비싸고.. 대만이 더 싸지 않나요? 중국도 싸구요?
지하철도 고속철도.. 왜 올릴려고 안달이지?
물론 인구900만-1000만 단일도시+ 인구 절반이상이 단일 광역권에 몰려사는 비도시국가 선진국도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버스 터미널을 시 경계 외곽으로 이전시켜놓고
거기까지 택시 타고 비용 더하면
기차보다 비싸지는데
왜 버스를 타겠어요 기차를 타지..
소요시간 차이가 너무 커서
수서역이 미여 터지는건 주변 삼성병원, 세브란스 등 병원 이용객들과 대치동학원 이용객들이 많아서예요
아마 서울역도 병원 이용객이 많을겁니다
철도 요금 올린다고 나아지지 않을거라는 말입니다
하긴 서울역 앞에 바로 큰 병원도 있지 않나요?
넹 지방에서 ktx 타고 오더라고요.
간보지말고 할거면 올리고 투표로 심판 받으면 될 거 같습니다
표도 얻고싶고 다 하려니 문제죠..
저번 놈은 왕 노릇하더니, 이번엔 신 노릇인가 싶네요
나중에 코레일도 흔들리면 그때 진짜 민영화 가는거고, 혈관 역할하던 버스,대중교통들은 말라죽는거고 그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