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에 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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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의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집회에 참석중입니다.
전 아내 에스코트 때문에 끌려오긴 했습니다. 대략 4만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모였다네요.
툭하면 정서적 아동학대로 무고로 고소하는 학부모들 때문에
생활지도가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 대책 세워달라는 내용입니다.
집에서도 안잡히는 아이들인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라고 딱히 가능할까 합니다.
기분나쁘면 신고 고소하고 교사는 조사 재판 받는다고 휴직하고 남겨진 반아이들도 피해를 보고..
악순환 고리는 한번 끊어야 될 거 같습니다.
미필적 고의 증명 여부를 교사 개인에게 맡기는 한 그냥 손놓고 있을 수 밖에 없다네요.
내가 맘만 먹으면 선생님 자를 수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배운 아이에게 교육이 먹힐까요 라고 하네요.
댓글 9
핵심은 정서적 아동학대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은 예외처리 해달라는건데..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면책권을 줄 수는 없는거고
지금도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건중 기소율은 2%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건중 98건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 되는거죠
어떻게 개정해도 그걸 판단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사건들은 발생할거고
그냥 시대의 흐름이 선생님이 혼냈어? 니가 잘못했으니까 혼났겠지로 안흘러가니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싶네요
실제 본인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해야 마땅한 일부 부모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저도 찬성..!!!
개울도 미꾸라지가 흙탕물로 만들듯이,
몇명의 정신병자학부모, 진상학부모가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