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잼이 검찰개혁을 안한다? 그럼 조국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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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는 정부는 뭘을까요?
1. 검찰청 해체 -> 공소청, 중수청으로 이원화
2. 인지수사, 별건수사, 수사개시권 박탈
3. 검찰총장의 검사 징계 독점 권한을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
4. 검사징계법 폐지안 2건 법사위 소위 계류중(작년 11월, 12월 대표발의 김병기 / 1건 최진혁 1건)
5. 유배용. 사법 연수원 정원 2배 증가
이게 검찰 개혁을 안하고, 대통령이 의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죠.
부폐 검찰의 최고봉 윤석열의 전적을 몇개만 나열하겠습니다.
1. 신정아 화장실도 안보내서 조사실 바닥에서 용변 해결 -> 윤석열 짓입니다.
(노무현 정권 후반에 조중동이 엄청 흔들어댔고, 심지어 누드사진이 일간지에 게시 되었습니다.
그 사진 어디서 났을까요?)
2. 강금원 회장 수사 -> 윤석열 참여
3. 노정현씨 비자금 수사 -> 수사 책임자 윤석열
4. 장모의 온갓 비리 축소, 은폐
검찰 개혁의 화신, 또는 아이콘 조국은 뭘했나 보죠.
1. 윤석열 서울 지검장 영전, 검찰총장 최종 후보 2인 추천
2. 한동훈 4차장 검사 신설 및 특수부 강화
3. 보완수사권 필요하다 주장하다가 의견 변경
그때는 몰랐다, 다 속았다.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온국민이 속았으니까요.
윤석열을 반대했던 뉴스타파는 폭파되었죠.
그런데, 민정 수석인 조국이 몰랐다는건 무능이고
답답한 마음에 비유, 조롱, 억까, 좋게 말해 풍자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럴까 라는 마음도 듭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를 이야기 하면, 검찰주의자라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 기준이면.. 문제인 대통령도 검찰주의자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의지가 없다라는 기준이면
조국은 검찰강화론자인데요?
비유나 억까, 투정 풍자 뭐든 다 할 수 있죠.
근데 기준은 좀 일관성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전에 정청래가 노무현 대통령님께 검찰개혁 완수라고 보고했죠.
그건 완수되었다고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완수사권 폐지도 못했는데 완수했다고 쇼했다고 해야합니까?
댓글 17
수사 확인권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아니면, 사실 확인권이라고 할까요?
기소 보완권도 있고요.
공소 유지와 경찰의 수사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건데,
그게 안되면 정청래 의견처럼 이름을 바꾸면 될거 같은데요.
아니면, 수사 지휘권을 줄까요?
검찰개혁 하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된 분이 설명하셔야죠.
왜 1년이 지났는데 25년 숙의된 기소수사분리 원칙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으신건지?
공약이행률 90% 넘는다고 강조하며 당선되셨잖아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279862
검찰개혁 원조 아니신지
지금은 검찰정권의 내란으로 인해 큰 저항 할수 없는 절호의 기회 이구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못합니다.
이재명은 그 기회를 걷어차려 하고 있으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조국의 의지와 신념이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과는 무능일 뿐이고,
이 글은 검찰주의자라는 억지 주장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목적입니다.
다만, 검찰 개혁의 화신인 조국과 이번 정부를 비교하기 위해 이야기 한 것 뿐입니다.
본문 처럼 기준은 명확하게 해야지요.
검찰 개혁의 화신 조국은 이미 몇년전에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