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존재하면 검찰개혁 못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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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를 쳐내고 다른 문제를 논해야지.
핵심은 무한 권련 아닌가요? 그럼 일단 짤라내고 시작해야죠.
1% 남겨놓으면 1%를99%처럼 사용할 검찰인거 다 아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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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보완수사권주면 그게 분리된건가요?
어디서 말장난들을 하는지요
양쪽 다 견제하게 전건 송치는 부활하고요
보완수사 상급기관 시민단체로 구성된 것
그리고 피해자가 요구하는데 안해주면 바로 감찰 등 보완방법 다 있는데 .. 그걸 왜 검찰이 하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