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즉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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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은 답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하는 입장에서 보면 존치해야할 이유가 충분히 있고요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하는 입장에서 보면 폐지해야할 이유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후보 시절 공약사항이었고
그리고 경찰은 잘못하면 자정작용이 손쉽게 발동해서 문제있는 경찰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사의 잘못은 국회 청문회를 열어 세상에 알려도 솜팡이이 처벌되는 게 현상황입니다.
검사의 기소율은 0.1% 일반국민전체는 32.90%
법적용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일단은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시면 적어도 민주당내 분란은 정리될 것입니다.
이재명 사법공약 사실상 '검수완박'…"검찰 수사 기능 폐지"
https://news.jtbc.co.kr/article/NB12048350
댓글 4
강간살인죄를 살인죄로 엄청난일을 벌였습니다
눈치볼사람없어도 자정기능이 있을까요
최소한 절대 처벌 안받는 검찰보다는 낫습니다
말이 앞뒤가 맞게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팩트 흐리지 마시고 그래서 눈치 볼 사람 없는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계속 주자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