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보완수사 폐지만 외치시는분들은 현실을 전혀 안보시는겁니다.

하이타이거 · · 수정

조회 2,349 · 공감 3 · 댓글 45

이미 검찰은 공소청, 기소청으로 쪼개졌고 직접수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만해도 보완수사요구가 11만건에 달하는데 이걸 폐지하자는건 그냥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다칠까봐 그러시는거죠.

정작 검찰에게 많이 시달린 대통령은 국민피해우려하는데도요.


보완수사로 경찰의 부실수사로 피해입을뻔하다가 구제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장윤기건도 그렇고 부산돌려처기 피해자가 직접인터뷰까지 했군요.

폐지 밀어붙인다면 국민생각은 1도 안하는 당으로 낙인찍히고 사법의 민영화를 가져왔다고 비난받을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04046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보완 수사 폐지되면 진실 밝힐 기회 사라져”…피해자의 울분




댓글 45

  1. 그냥그런이 · · 공감 1
    보완수사가 직접 수사입니다.
  2. 하이타이거 ·
    @그냥그런이님 적어도 민생부분은 남겨야죠.
    그리 불안하면 정치건은 손못대게 하면됩니다.
  3. 창영아빠 ·
    @그냥그런이님 아닌데요!
    보완 뜻 몰라요? 그렇게 진행 안돠는게 사실인데 계속 우기시네들
  4. 그냥그런이 ·
    @창영아빠님 장윤기 사건 어떻게 수사했나 보세요
  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1
    이번 검찰개혁은 검사가 정치에 관여 해서 하는겁니다!
  6. 하이타이거 · · 공감 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사법의민영화라는 비판 어찌감당하시려고요?
    심지어 민주당지지층도 찬반이 엇비슷합니다.
  7.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하이타이거님 그러니 홍기원 의원이 귀한겁니다!
    딴 의원들은 욕먹기 싫어서 이재명대통령 뒤에 숨어만 있죠!
    폐지하자는 지지자에게 욕먹기 싫고 존치하자는 시민에게 욕먹기 싫으니까요!
  8. catblue1991 · · 공감 3
    민생사건만 하게 해주는 법안이 나왔는데 이게 홍기원 의원 한명뿐이라는게 슬픕니다
  9. 하이타이거 ·
    @쥬바리님 복수에 눈이멀면 아무것도 안보이는것같아요.
  1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하이타이거님 아뇨
    그저 욕먹기 싫어서 숨은겁니다.
    보완수사권 뺏어봐야 검사는 아무도 안다치거든요!
  11. gonzalo이과2 ·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걸 왜 꼭 검사가 해야되요?
  12. catblue1991 ·
    @gonzalo이과2님 그럼 누가하나요?
  13. 하이타이거 · · 공감 1
    @gonzalo이과2님 그럼 경찰은 누가견제합니까?
    작년에만해도 보완수사요구가11만건이였습니다.

    폐지하면 이제 어떻게합니까?
  14. gonzalo이과2 · · 공감 1
    @하이타이거님 아니요. 경찰 견제를 왜 꼭 검사가 해야되냐구요. 다른 빙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검찰견제 안되서 생긴 여태까지의 폐해는 현실이고요. 그것부터 잡아야죠. 수사권 + 기소권 남용이 쉽겠어요. 수사권 , 기소권 쪼개진 상탸에서 각각의 남용을 컨트롤하는게 쉽겠어요? 수사권 남용이야 수사권을 여러 갈래로 쪼개놓고 따로 견제장치도 만들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왜 꼭 검사가 해야되냐고요.
  15. 하이타이거 ·
    @gonzalo이과2님 님, 그래서 누가합니까?
    공수처가해요? 그 작은 기관이?
    거긴 고위공직자 수사처니 보완수사11만건 담당은 애초에 말이안되겠죠.
  16. gonzalo이과2 · · 공감 1
    @쥬바리님 새로 감찰 부서를 만들어도 되고, 법무부나 행안부에서 해도 되고 방법은 많죠. 지금까지의 우리나라가 기형적인 거지 원래 수사권 이랑 기소권 둘 다 같은 근본없는 집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깐 썩어 빠지죠.
  17. catblue1991 ·
    @gonzalo이과2님 수사는요 검사랑 경찰만 가능해요… 다른 사람들이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예를들어 특별법 만들어서 수사관이랍시고 해놔도 헌법재판소가면 위헌뜹니다.
  18. gonzalo이과2 · · 공감 1
    @하이타이거님 공수처를 키우던 어디에 신설하건 만들면 됩니다. 뭐 지금 검찰은 잘해요? 검찰이 망친 수사 열거해봐요? 권력은 가능한 쪼개야됩니다. 각 기관은 서로 견제하게 해야하고요. 만고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19. gonzalo이과2 · · 공감 1
    @쥬바리님 뭐 fbi cia, 지역경찰은 판타지에서만 나옵니까? 만들기 나름입니다. 헌법에 검사가 있지만 검사가 한 곳에 모여 있으라고는 안되있는데요? 헌법에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라고 안되어 있습니다. 한 권력집단이 수사도하고 기소도 하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각 기관에 이름만 검사인 직책 만들면 됩니다. 법률만 다루는.
  20. gonzalo이과2 · · 공감 1
    @쥬바리님 아니 누구맘대로 안되요. 헌법 어디에 검사는 못건드린다라고 써있는데요?
  21. catblue1991 ·
    @gonzalo이과2님 결국 검사가 수사를 하는거잖아요??
  22. catblue1991 ·
    @gonzalo이과2님 못건드리는게 아니라 수사는 경찰,검사만 가능하다고 못박고있다고요. 님 주장 골자는 검사 수사권 보안수사권 다 뺏을건데 또 검사 만들어서 보안수사하게하자는거고.. 이게 말이 됩니까?
  23. 일일신 · · 공감 1
    검찰이 수사 잘 못하니까요. 개처럼 수사하니까 뺏는겁니다. 애초에 잘했으면 뺏지도 않습니다.
    수사권으로 장난질 치는 적폐가 쌓이고 쌓여서 개혁하는건데 민생을 팔아서 수사권 유지한다? 어디 감히 검찰이 민생을 들먹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24. 하이타이거 · · 공감 1
    @일일신님 그럼 적어도 정치수사는 금지하고 민생은 허용해야죠.
  25. 일일신 · · 공감 1
    @하이타이거님 부산은행건은 민생이 아니였나요? 주가조작은 민생이 아닌가요?
  26. 하이타이거 · · 공감 1
    @일일신님 그래서 폐지하면 아예 검사가 수사못하잖아요?
  27. 일일신 · · 공감 1
    @하이타이거님 네. 수사를 멋대로 해왔으니까요. 수사 못하게 하는게 뭐가 잘못됐나요? 검찰의 이중잣대 수사는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민생이요? 김학의 사건 피해자들에게 민생 떠들어보세요.
  28. 하이타이거 · · 공감 1
    댓글 이미지
    @일일신님 지금 국민여론 안보이신가요?
    보완수사폐지는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피해가 갈겁니다.
  29. 일일신 · · 공감 1
    @하이타이거님
    경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으면 극복할 다른 방법이 많은데 굳이 왜 개혁을 돌리는 방향인 검사의 수사권만 찾는거에요? 검사도 경찰도 수사 못하면 다른 방안 따져봐야죠.
    다들 기억상실에 걸린건지 검찰의 폐단이 극에 달했어요. 이재명도 대통령 못하고 감옥신세 질뻔했습니다. 근데 대놓고 비리저지른 놈들에게 무혐의 주고, 죄없어도 탈탈털어 죄만드는 검찰을 살려주자고요?
  30. 하이타이거 ·
    @일일신님 그니까 무슨방안이요?
    당장 폐지되면 즉각 국민피해우려되는데 폐지하고봐요?
  31. 일일신 · · 공감 1
    @하이타이거님 당장 폐지되는 것도 아니였고, 수사권 분리 확정 후 1년이나 보완할 시간 있었음에도 정부든 당이든 헛짓거리 하다가. 이제와서 시간없으니 원래대로 하자? 일 참 편하게 하네요.
  32. 디오랑 ·
    멀 쪼개져죠?

    아직 조직 분리도 안되고 검찰이 수사 하고 있는데요.
  33. korinh · · 공감 5
    그냥 보복심리만 가득한 정치인들이 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걸 반증하는 겁니다
    또 그걸 지지하는 생각없는 골수들이 박수치고 있고요
  34. 하이타이거 · · 공감 2
    @korinh님 일반국민들이보기에 보완수사권 남기면 검찰이 민주당 정치인 칠 수 있다면 폐지하자고 하는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걸 모르고 그저 강성으로 외치기만하니 멸망으로 가는길로 스스로 들어가는거죠.
  35. lp2k · · 공감 1
    정치수사 민간 수사를 구분할 수 가 있어요?
    안되는걸 마치 되는것처럼 하고 있는게 잘못된 것 입니다.
    A 는 정치인이였다가 지금 야인인데 이사람 수사하는것은 정치인 수사인가요? 아닌가요? 또한 그 가족은요?
    안되는 주장그만하시고. 걱정되시는 부분은 보안할 수있도록 장치 보안에 힘쓰시죠
  36. 하늘원두막 ·
  37. 오목교타잔 ·
     
  38. 에르실 ·
    보완수사권 없어도 견제할 방법 많은데 보완수사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가족이 검찰이던가 검찰 알바가 분명함
  39. 복상사 ·
    @에르실님 아 신문사에 알리기요?
  40. 에르실 ·
    @복상사님 언론도 견제장치중 하나입니다. 신문사 알리기 이딴식으로 어감 바꿔서 폄하하고 싶으시겠지만요
  41. 블루베리짱 · · 공감 1
    민생 팔지 맙시다. 현실에 민생 정치를 구분이나 지을 수 있는 기준이라도 있는 것 처럼 호도하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라는거 누가 다 모릅니까? 보완이 필요하면 검경 사이 중간 단계를 만들면 됩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고요 만들어 가면 될 일입니다.
  42. 하이타이거 ·
    @블루베리짱님 현실인데 팔지 말라는건 안맞습니다.
    여론 안보이시나요.
  43. 조말롱 ·
    보완수사권으로 우리 구케우원 잡아들이면 어떡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청렴하게 바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지 라고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털보한테 세뇌당해서 그리 살거요
  44. 아이러브ny ·
    그러게 있을때 잘하시지
    잘하던걸 하지말라는거에요?
  45. 하이타이거 ·
    @아이러브ny님 이번 사건은 보완사권있어서 잡아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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