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로 인한 책임은 행정부가 져야하고

댓글 18

1. 하이타이거 · 2026-07-10 12:07:43 · 공감 8

   정작 이번에 잼통과 만난 문통조차 국민피해없도록 해야한다 당부했죠.
   강경발언은 속만 시원하지 내실이없다면 그냥 도파민중독일뿐이죠.
2. 사당동갈매기 · 2026-07-10 12:07:48 · 공감 12

   앞으로 김용민/박은정법으로 명명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3. redrabbit · 2026-07-10 12:11:03
4. 몰라도 · 2026-07-10 12:11:30 · 공감 3

   오늘도 검찰발 온라인 여론전 꾸준하네요
   검찰이 가져가서 짬 시킨 사건은 왜 한마디도 안하는 걸까요
5. Mordenkainen · 2026-07-10 12:14:30 · 공감 7

   @몰라도님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하고 수사개시권 없앴잖아요
   
   보완수사권 문제는 경찰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지적하는건데 거기서 검찰이 나쁘다 해봐야 논점 일탈입니다
6. 몰라도 · 2026-07-10 12:20:51 · 공감 1

   논점이 검찰의 수사권 존치인데 어째서 이탈일까요?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가져도 지금처럼 오남용할거라는게 논점 아닌가여?
7. 레트로필름메이커 · 2026-07-10 12:13:01 · 공감 1

   하기스도 못알아 보시는 검더기님들 살인사건 한건으로 참 열심이네요. 여론전. 보완수사 건수가 얼마나 없었으면...
8. Night7 · 2026-07-10 12:14:49 · 공감 5

   악법통과되도 의원들이 사과하는걸 못본거 같기도 하네요
9. madcat · 2026-07-10 12:19:14

   입법부는 기본적으로 입법 잘못되서 사고 커지면 선거 떨어져서 날아가는데 책임 안진다는건 좀.
10. yyfather · 2026-07-10 12:19:31

    누가 행정부가 책임지라고 합니까..이상한 말을 하시네요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책을 마련하면 되는거지
1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7-10 12:20:51

    그럼 문정권 검찰개혁 실패를 욕 안했어야죠...
    당시 현실의 벽을 못넘은 걸로 욕해놓고 왜 지금 현실의 벽은 못넘는다고 말합니까???
12. 곈고 · 2026-07-10 12:26:1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때 검찰 개혁 실패했다고 욕한 사람 있었나요? 임기 끝났을때 평가하긴 했죠.
1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7-10 12:30:17

    @곈고님 전 지금도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 현실 벽 얘기를 안하던가요.
14. 카인백작 · 2026-07-10 12:22:02

    동감합니다.
    입법 만능주의 경향과 편가르기 경향이으로 인해, 새로운 입법 이슈를 들고와서 다시 편가르기 할 거 같습니다.
15. 어쩌란말인가요 · 2026-07-10 12:22:44

    친문 무능한 건 그렇다치고 이다지도 염치없고 뻔뻔할 줄이야.. 개 코메디임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 연설할때 '참 같잖다' 지껄인 게 이런거 알고 비웃었던 건가 싶음. 술에 쩔은 돼지 하나한테 정권 전체가 농락을 당했으니..
16. 마두두22 · 2026-07-10 12:23:49 · 공감 3

    반려안시키면 뭐 행정부에서도 동의한거라고 사람들이 바라보겠죠? 당연히 책임이 따라오죠
17. 우우우우우아아아아 · 2026-07-10 12:35:48

    김용민 공천준게 누구 당대표때죠?....
18. 진인4 · 2026-07-10 12:42:32

    진짜 김영삼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떡검 쿠데타를 겪고도 아직 이러고 있으니.